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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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록에서는 문단 1~103을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며,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그 밖의 부분과 권위가 같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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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에서는 개별 리스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를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경우와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개별 리스에 적용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 실무적 간편법으로 특성이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크기와 구성을 반영하는 추정치와 가정을 사용한다.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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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같은 상대방(또는 그 상대방의 특수관계자)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을 결합하여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1)
복수의 계약을 하나의 전체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며 그 목적은 복수의 계약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2)
한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금액)는 다른 계약의 가격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
(3)
복수의 계약에서 이전하는 기초자산 사용권(또는 각 계약에서 이전하는 기초자산 사용권의 일부)은 문단 B32에서 기술하는 단일 리스요소를 구성한다.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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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7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대상 자산이 사용된 기간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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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소액자산 리스는 그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중요한지와 관계없이 문단 6의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 평가는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라도 특정한 기초자산이 소액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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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액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1)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2)
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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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것일 때 일반적으로 소액이 아닌 특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해당 기초자산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새것일 때 일반적으로 소액이 아닐 것이므로, 자동차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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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전대리스(sublease)하거나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상위리스(head lease)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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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기초자산의 예로는 태블릿ㆍ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를 들 수 있다.
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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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1)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2)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에서 기술함)
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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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한다.
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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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받는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한 공동약정으로 체결하거나 공동약정을 대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공동약정을 계약의 고객으로 본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공동약정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지를 판단한다.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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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잠재적인 별도 리스요소 각각에 대하여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별도 리스요소에 대한 지침으로 문단 B32를 참조한다.
식별되는 자산
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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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
실질적인 대체권
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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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이 실질적이다.
(1)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진다(예: 고객은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공급자가 대체 자산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적정한 기간 내에 공급받을 수 있음).
(2)
공급자는 자산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것이다(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경제적 효익이 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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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이 되거나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만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에 공급자의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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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대체권이 실질적인지는 계약 약정시점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미래 사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 미래 사건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미래 고객이 자산 사용에 대하여 시장요율보다 높게 지급하는 약정
(2)
계약 약정시점에 실질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3)
"고객의 자산 사용이나 자산의 성과"와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이룰 것 같은 사용이나 성과"의 실질적인 차이
(4)
"사용기간의 자산 시장가격"과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형성될 것 같은 시장가격"의 실질적인 차이
B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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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고객의 부지나 그 밖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체 관련 원가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부지에 위치할 때보다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그 원가는 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더 높다.
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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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나 기술적인 개선이 가능해지는 경우에, 수선ㆍ유지를 위하여 자산을 대체하는 공급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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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본다.
자산의 일부
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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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면(예: 건물의 한 층) 자산의 해당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다.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예: 광케이블의 용량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 아니다. 다만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가 그 자산 용량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따라서 고객에게 그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제공한다면 그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다.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
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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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려면,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예: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함).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 보유, 전대리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이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잠재적 현금흐름을 포함함),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으로 제삼자와의 상업적 거래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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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객의 자산 사용권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고려한다(문단 B30 참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에서 사용기간에 특정한 한 지역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그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만을 고려하고 그 밖의 효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계약에서 사용기간에 특정한 거리까지만 고객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허용된 거리까지 자동차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만을 고려하고 그 밖의 효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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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고객이 공급자나 그 밖의 상대방에게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가로 지급하는 그 현금흐름은 고객이 자산의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효익의 일부로 본다. 예를 들면 소매점포를 사용하는 대가로 소매점포의 사용으로 생기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고객이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도 고객이 소매점포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판매로 생기는 현금흐름을 소매점포 사용으로 고객이 얻는 경제적 효익으로 보고, 그 일부를 소매점포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을 지시할 권리
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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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1)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문단 B25~B30에서 기술함).
(2)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또는 고객이 결정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다른 자에게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다.
(나)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또는 자산의 특정 측면)을 설계하였다.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
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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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해진 사용권의 범위에서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꿀 수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데에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의사결정권을 고려한다. 이 의사결정권은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관련성이 있다. 자산의 특성과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마다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의사결정권은 다를 것이다.
B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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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용권의 정해진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사결정권의 예에는 다음 권리가 포함된다.
(1)
자산이 생산하는 산출물의 유형을 변경할 권리(예: 운송 컨테이너를 재화의 수송에 사용할지, 저장에 사용할지를 결정하거나, 소매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구성을 결정할 권리)
(2)
산출물이 생산되는 시기를 변경할 권리(예: 기계나 발전소를 사용할 시기를 결정할 권리)
(3)
산출물이 생산되는 장소를 변경할 권리(예: 트럭이나 선박의 목적지를 결정하거나, 설비를 사용하는 장소를 결정할 권리)
(4)
산출물 생산 여부와 그 생산량을 변경할 권리(예: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할지를 결정하고 그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양을 결정할 권리)
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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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운용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만 한정되는 권리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는 의사결정권의 예에 포함된다. 그러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을 수도 있고 공급자에게 있을 수도 있다. 자산을 운용하거나 유지할 그 권리는 흔히 자산의 효율적 사용에 반드시 필요할지라도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아니며, 흔히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는 경우에는 자산을 운용할 권리가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문단 B24(2)(가) 참조).
사용기간에 그리고 그 전에 내려지는 결정
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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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리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의 설계나 자산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에 따라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질 수 있다.
B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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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24(2)(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고객이 자산(또는 자산의 특정 측면)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기간 중에 자산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문단 B24(2)(나)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 전에 미리 내려지는 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객이 사용기간 전에만 자산의 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객에게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고객이 사용기간 전에 계약의 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지만, 자산의 사용에 관련되는 다른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그 고객의 권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같은 것이다.
방어권
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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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는 (1)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고, (2) 공급자의 인력을 보호하며, (3) 공급자가 법규를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방어권의 예로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최대 사용량을 규정하거나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간을 제한한다.
(2)
고객에게 특정한 운용 관행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3)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 공급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한다.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로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B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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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도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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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기초자산 사용권은 별도 리스요소이다.
(1)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리스제공자나 그 밖의 공급자가) 별도로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거나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서, 그 밖의 거래 또는 사건에서) 이미 얻은 자원을 말한다.
(2)
계약에서 그 기초자산은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그 계약의 다른 기초자산 사용권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해당 기초자산을 리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기초자산이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음"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B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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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활동 및 원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지급액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관리업무에 대한 요금(또는 리스와 관련하여 드는 다른 원가)을 총 지급액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지급액 때문에 계약의 별도 구성요소가 생기지는 않으나 이를 계약에서 별도로 식별되는 구성요소에 배분하는 총 대가의 일부로 본다.
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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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한다. 약간의 금액을 부담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
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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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만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권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이 고려하는, 리스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리스 종료선택권으로 본다. 리스제공자만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은 리스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한다.
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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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은 리스개시일에 시작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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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기초자산을 매수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한다. 그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과 상황(리스개시일부터 선택권 행사일까지 관련 사실과 상황의 예상 변화를 포함함)을 모두 고려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시장요율과 비교
(가)
선택권 기간 중 해당 리스에 대한 지급액
(나)
해당 리스의 변동리스료 금액이나 그 밖의 조건부 지급액(예: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른 지급액)
(다)
최초 선택권 기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선택권의 조건(예: 현재 시장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연장기간 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
(2)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행되는(또는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리스개량
(3)
리스 종료에 관련되는 원가(예: 협상원가, 재배치원가,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다른 기초자산을 식별하는 원가, 새로운 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영업에 통합하는 원가,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과 이와 비슷한 원가. 기초자산을 계약에서 특정한 상태로 반납하거나 계약에서 특정한 장소에 반납하는 것에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함)
(4)
리스이용자의 영업에서 기초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중요성을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특수성, 기초자산의 입지, 적절한 대체 자산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5)
선택권의 행사에 관련되는 조건(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과 그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
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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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선택권은 하나 이상의 다른 계약적 속성(예: 잔존가치보증)과 결합되어 그 선택권의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의 최소 현금 수익이나 고정 현금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문단 B42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본다.
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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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짧을수록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해지불능기간이 짧을수록 대체 자산을 획득하는 원가가 아마도 비례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B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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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특정한 유형의 자산(리스한 자산이나 직접 보유한 자산 불문)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과거 관행과 그렇게 한 경제적 이유는, 리스이용자의 선택권 행사/미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유형의 자산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거나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유형의 기초자산 리스에 부여된 선택권을 자주 행사하는 관행이 있다면, 그 자산의 리스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과거 관행의 경제적 이유를 고려한다.
B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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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에서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유의적인 사건이나 유의적인 상황 변화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스개시일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유의적인 리스개량
(2)
리스개시일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기초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이나 고객 맞춤화
(3)
전에 산정된 리스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기초자산 전대리스를 약정
(4)
선택권 행사 여부에 직접 관련되는 리스이용자의 사업 의사결정(예: 보완 자산의 리스를 연장하는 결정, 대체 자산을 처분하는 결정, 사용권자산을 사용하는 사업 단위를 처분하는 결정)
B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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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한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이다.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존재한다.
(1)
지급액이 변동리스료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급액에 실제 변동성은 없는 경우. 그 지급액이 포함하는 변동 조항은 실제 경제적 실질이 없다. 그 유형의 지급액의 예는 다음 지급액을 포함한다.
(가)
리스기간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는 지급액
(나)
리스료가 처음에는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계되어 변동리스료의 구조를 갖게 되었으나 리스개시일 후 일정 시점에 그 변동성이 사라져 남은 리스기간에는 고정되는 지급액. 그 지급액은 변동성이 사라지는 때에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된다.
(2)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지급액 집합들이 있으나, 그 중 하나의 집합만이 현실적인 경우. 이 경우에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본다.
(3)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현실적인 지급액 집합들이 있으나, 적어도 그 중 하나의 집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산되는 금액(할인 기준)이 가장 낮은 지급액 집합을 리스료로 본다.
기초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리스이용자의 원가
B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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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리스를 협상할 수 있다. 어떤 리스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을 건설하거나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B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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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원가를 부담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여 그 원가를 회계처리한다. 기초자산의 건설이나 설계에 관련되는 원가에는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한 지급액은 지급시점과 관계없이 리스료에 해당한다.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
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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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고 그 자산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 소유권 획득 그 자체가 그 거래의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B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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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통제한다면(통제하게 된다면) 그 거래는 문단 98~103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판매후리스이다.
B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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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산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통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 그 거래는 판매후리스가 아니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가 제조자에게서 자산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하는 거래를 제조자, 리스제공자, 리스이용자가 서로 협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초자산이 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더라도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 거래는 판매후리스가 아닌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B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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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리스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1)
그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지. 문단 59에서 규정하는 추가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경우에만 그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맥락에서 그 이용자들이 다음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면 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가)
리스에서 제공하는 탄력성.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종료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를 갱신하여 리스이용자의 익스포저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리스에서 탄력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나)
리스에서 부과하는 제약. 예를 들면 리스는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재무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제약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보고 정보의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보고 정보는 예를 들면 미래 변동리스료에 민감할 수 있다.
(라)
리스에서 생기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마)
산업 관행에서 벗어남. 그러한 예로 리스이용자의 리스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이지 않고 독특한 리스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2)
그 정보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주석에 공시되는 정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리스이용자는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이미 표시되는 정보를 중복할 필요는 없다.
B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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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
리스이용자가 변동리스료를 사용하는 이유와 그 변동리스료의 사용 정도
(2)
고정리스료 대비 변동리스료의 상대적인 크기
(3)
변동리스료가 달라지게 하는 주요 변수와 그 주요 변수의 변동에 따라 리스료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4)
변동리스료에 따른 그 밖의 영업적ㆍ재무적 영향
B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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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이나 종료선택권을 사용하는 이유와 그 선택권의 사용 정도
(2)
리스료 대비 선택권 리스료의 상대적인 크기
(3)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의 행사 정도
(4)
그 선택권에 따른 그 밖의 영업적ㆍ재무적 영향
B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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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잔존가치보증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하는 이유와 그 보증의 제공 정도
(2)
리스이용자의 잔존가치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의 크기
(3)
그 보증이 제공되는 기초자산의 특성
(4)
그 보증에 따른 그 밖의 영업적ㆍ재무적 영향
B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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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51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판매후리스에 관련되는 추가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1)
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를 한 이유와 판매후리스 거래의 정도
(2)
개별 판매후리스 거래의 주요 조건
(3)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액
(4)
보고기간에 판매후리스 거래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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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정도에 기초한다. 위험은 유휴 생산능력이나 기술적 진부화로 생기는 손실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생기는 수익의 변동성을 포함한다. 보상은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영과 가치의 상승이나 잔존가치 실현에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예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B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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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은 약정일과 리스개시일 사이에 생기는 특정한 변동(예: 리스제공자의 기초자산 원가의 변동이나 리스제공자의 리스 자금조달 원가의 변동)에 맞추어 리스료를 조정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리스 분류 목적상 그 변동의 영향은 약정일에 생긴 것으로 본다.
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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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가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를 모두 포함할 때, 리스제공자는 문단 62~66과 B53~B54를 각 요소별로 적용하여 각 요소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판단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보통 토지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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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리스를 분류하고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리스제공자는 약정일에 리스의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 요소에 리스료(일괄 지급된 선수리스료를 포함함)를 배분한다. 이 두 요소에 리스료를 신뢰성 있게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요소가 모두 운용리스임(전체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함)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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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리스에서 토지 요소의 금액이 그 리스에 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리스 분류 목적상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고 문단 62~66과 B53~B54를 적용하여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전체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
전대리스 분류
B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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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상위리스가 리스이용자인 기업이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인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예: 리스 대상인 유형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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