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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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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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에서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는 정도에 기초한다. 위험은 유휴 생산능력이나 기술적 진부화로 생기는 손실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생기는 수익의 변동성을 포함한다. 보상은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영과 가치의 상승이나 잔존가치 실현에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예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B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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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은 약정일과 리스개시일 사이에 생기는 특정한 변동(예: 리스제공자의 기초자산 원가의 변동이나 리스제공자의 리스 자금조달 원가의 변동)에 맞추어 리스료를 조정하는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리스 분류 목적상 그 변동의 영향은 약정일에 생긴 것으로 본다.
B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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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가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를 모두 포함할 때, 리스제공자는 문단 62~66과 B53~B54를 각 요소별로 적용하여 각 요소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판단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보통 토지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B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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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리스를 분류하고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리스제공자는 약정일에 리스의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 요소에 리스료(일괄 지급된 선수리스료를 포함함)를 배분한다. 이 두 요소에 리스료를 신뢰성 있게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요소가 모두 운용리스임(전체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함)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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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의 리스에서 토지 요소의 금액이 그 리스에 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리스 분류 목적상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처리하고 문단 62~66과 B53~B54를 적용하여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전체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로 본다.
전대리스 분류
B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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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상위리스가 리스이용자인 기업이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인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예: 리스 대상인 유형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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