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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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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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1)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2)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에서 기술함)
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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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한다.
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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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받는 계약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서 정의한 공동약정으로 체결하거나 공동약정을 대표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공동약정을 계약의 고객으로 본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공동약정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지를 판단한다.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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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잠재적인 별도 리스요소 각각에 대하여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별도 리스요소에 대한 지침으로 문단 B32를 참조한다.
식별되는 자산
B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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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
실질적인 대체권
B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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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이 실질적이다.
(1)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진다(예: 고객은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공급자가 대체 자산을 쉽게 구할 수 있거나 적정한 기간 내에 공급받을 수 있음).
(2)
공급자는 자산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것이다(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경제적 효익이 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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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이 되거나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만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에 공급자의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B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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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대체권이 실질적인지는 계약 약정시점의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미래 사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그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 미래 사건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미래 고객이 자산 사용에 대하여 시장요율보다 높게 지급하는 약정
(2)
계약 약정시점에 실질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3)
"고객의 자산 사용이나 자산의 성과"와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이룰 것 같은 사용이나 성과"의 실질적인 차이
(4)
"사용기간의 자산 시장가격"과 "계약 약정시점에 볼 때 형성될 것 같은 시장가격"의 실질적인 차이
B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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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고객의 부지나 그 밖의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체 관련 원가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부지에 위치할 때보다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그 원가는 자산 대체에 관련되는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더 높다.
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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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나 기술적인 개선이 가능해지는 경우에, 수선ㆍ유지를 위하여 자산을 대체하는 공급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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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은 그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본다.
자산의 일부
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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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면(예: 건물의 한 층) 자산의 해당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다.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예: 광케이블의 용량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 아니다. 다만 자산의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가 그 자산 용량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따라서 고객에게 그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제공한다면 그 용량 일부나 그 밖의 일부는 식별되는 자산이다.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
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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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려면,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예: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함).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 보유, 전대리스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이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잠재적 현금흐름을 포함함),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으로 제삼자와의 상업적 거래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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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객의 자산 사용권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고려한다(문단 B30 참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에서 사용기간에 특정한 한 지역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그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만을 고려하고 그 밖의 효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계약에서 사용기간에 특정한 거리까지만 고객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허용된 거리까지 자동차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만을 고려하고 그 밖의 효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B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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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고객이 공급자나 그 밖의 상대방에게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가로 지급하는 그 현금흐름은 고객이 자산의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효익의 일부로 본다. 예를 들면 소매점포를 사용하는 대가로 소매점포의 사용으로 생기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고객이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도 고객이 소매점포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판매로 생기는 현금흐름을 소매점포 사용으로 고객이 얻는 경제적 효익으로 보고, 그 일부를 소매점포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을 지시할 권리
B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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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1)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문단 B25~B30에서 기술함).
(2)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또는 고객이 결정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다른 자에게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다.
(나)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또는 자산의 특정 측면)을 설계하였다.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
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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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해진 사용권의 범위에서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꿀 수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 판단을 내릴 때에는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데에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의사결정권을 고려한다. 이 의사결정권은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관련성이 있다. 자산의 특성과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마다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의사결정권은 다를 것이다.
B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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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용권의 정해진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사결정권의 예에는 다음 권리가 포함된다.
(1)
자산이 생산하는 산출물의 유형을 변경할 권리(예: 운송 컨테이너를 재화의 수송에 사용할지, 저장에 사용할지를 결정하거나, 소매점포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구성을 결정할 권리)
(2)
산출물이 생산되는 시기를 변경할 권리(예: 기계나 발전소를 사용할 시기를 결정할 권리)
(3)
산출물이 생산되는 장소를 변경할 권리(예: 트럭이나 선박의 목적지를 결정하거나, 설비를 사용하는 장소를 결정할 권리)
(4)
산출물 생산 여부와 그 생산량을 변경할 권리(예: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산할지를 결정하고 그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양을 결정할 권리)
B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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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운용하거나 유지하는 데에만 한정되는 권리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는 의사결정권의 예에 포함된다. 그러한 권리는 고객에게 있을 수도 있고 공급자에게 있을 수도 있다. 자산을 운용하거나 유지할 그 권리는 흔히 자산의 효율적 사용에 반드시 필요할지라도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가 아니며, 흔히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는 경우에는 자산을 운용할 권리가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문단 B24(2)(가) 참조).
사용기간에 그리고 그 전에 내려지는 결정
B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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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리 내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의 설계나 자산 사용에 대한 계약상 제약에 따라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질 수 있다.
B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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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24(2)(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고객이 자산(또는 자산의 특정 측면)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기간 중에 자산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문단 B24(2)(나)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 전에 미리 내려지는 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고객이 사용기간 전에만 자산의 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객에게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없다. 고객이 사용기간 전에 계약의 산출물을 특정할 수 있지만, 자산의 사용에 관련되는 다른 의사결정권이 없다면 그 고객의 권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같은 것이다.
방어권
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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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는 (1)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고, (2) 공급자의 인력을 보호하며, (3) 공급자가 법규를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방어권의 예로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최대 사용량을 규정하거나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간을 제한한다.
(2)
고객에게 특정한 운용 관행을 따르도록 요구한다.
(3)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 공급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한다.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로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
B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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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도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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