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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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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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한다. 약간의 금액을 부담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
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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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만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권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이 고려하는, 리스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리스 종료선택권으로 본다. 리스제공자만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은 리스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한다.
B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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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은 리스개시일에 시작되고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포함한다.
B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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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기초자산을 매수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한다. 그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과 상황(리스개시일부터 선택권 행사일까지 관련 사실과 상황의 예상 변화를 포함함)을 모두 고려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시장요율과 비교
(가)
선택권 기간 중 해당 리스에 대한 지급액
(나)
해당 리스의 변동리스료 금액이나 그 밖의 조건부 지급액(예: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른 지급액)
(다)
최초 선택권 기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선택권의 조건(예: 현재 시장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연장기간 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
(2)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행되는(또는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리스개량
(3)
리스 종료에 관련되는 원가(예: 협상원가, 재배치원가,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다른 기초자산을 식별하는 원가, 새로운 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영업에 통합하는 원가,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과 이와 비슷한 원가. 기초자산을 계약에서 특정한 상태로 반납하거나 계약에서 특정한 장소에 반납하는 것에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함)
(4)
리스이용자의 영업에서 기초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중요성을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특수성, 기초자산의 입지, 적절한 대체 자산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5)
선택권의 행사에 관련되는 조건(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과 그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
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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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선택권은 하나 이상의 다른 계약적 속성(예: 잔존가치보증)과 결합되어 그 선택권의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실질적으로 같은 금액의 최소 현금 수익이나 고정 현금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문단 B42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에 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본다.
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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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짧을수록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해지불능기간이 짧을수록 대체 자산을 획득하는 원가가 아마도 비례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B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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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특정한 유형의 자산(리스한 자산이나 직접 보유한 자산 불문)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과거 관행과 그렇게 한 경제적 이유는, 리스이용자의 선택권 행사/미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유형의 자산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거나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유형의 기초자산 리스에 부여된 선택권을 자주 행사하는 관행이 있다면, 그 자산의 리스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과거 관행의 경제적 이유를 고려한다.
B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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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20에서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었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유의적인 사건이나 유의적인 상황 변화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의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스개시일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유의적인 리스개량
(2)
리스개시일에는 예상되지 않았던, 기초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이나 고객 맞춤화
(3)
전에 산정된 리스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기초자산 전대리스를 약정
(4)
선택권 행사 여부에 직접 관련되는 리스이용자의 사업 의사결정(예: 보완 자산의 리스를 연장하는 결정, 대체 자산을 처분하는 결정, 사용권자산을 사용하는 사업 단위를 처분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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