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본문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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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C1~C19 요구사항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이다.
ㆍ리스의 정의 (C3~C4)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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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리스에 문단 C5~C18의 경과 규정을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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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C3의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고 모든 계약에 그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그 결과로 기업은 최초 적용일 이후 체결된(또는 변경된) 계약에만 문단 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ㆍ리스이용자 (C5~C13)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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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리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
(2)
문단 C7~C13에 따라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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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문단 C5에서 기술하는 선택 사항을 리스이용자에 해당하는 모든 리스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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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문단 C5(2)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리스이용자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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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문단 C5(2)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에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그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각 리스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가)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다.
(나)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 다만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하거나 발생한(미지급)리스료 금액을 조정한다.
(3)
리스이용자가 문단 C10(2)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적용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사용권자산에 적용한다.
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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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C8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에 대해서는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다.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그 리스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종전에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한 리스에 대해서는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였고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할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을 최초 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최초 적용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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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문단 C5(2)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각 리스별로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리스이용자는 특성이 상당히 비슷한 리스(예: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기초자산의 유형이 비슷하고 남은 리스기간도 비슷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직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 검토 수행을 대신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가 이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 직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손실부담리스의 충당부채 금액만큼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을 조정한다.
(3)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리스에 문단 C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문단 6에서 기술하는 단기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그 리스를 회계처리한다.
(나)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단기리스 비용에 관한 공시에 그 리스에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한다.
(4)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치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할 수 있다.
(5)
리스이용자는 사후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한다면 사후판단을 사용한다.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
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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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문단 C5(2)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최초 적용일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해당일 직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측정된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이다.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에 대하여 최초 적용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회계처리한다.
공시
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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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문단 C5(2)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8(문단 28(6)에서 규정하는 정보는 제외)에서 요구하는 최초 적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문단 28(6)에서 규정하는 정보 대신에 리스이용자는 다음 정보를 모두 공시한다.
(1)
최초 적용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에 적용된 리스이용자의 가중평균 증분차입이자율
(2)
다음 (가)와 (나)가 다른 경우에 그 차이의 설명
(가)
최초 적용일 직전 회계연도 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공시한 운용리스약정을 문단 C8(1)에서 기술하는 최초 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 금액
(나)
최초 적용일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리스부채
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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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문단 C10에서 규정하는 실무적 간편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ㆍ리스제공자 (C14~C15)
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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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C15에서 기술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리스제공자는 리스제공자에 해당하는 리스에 대하여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할 필요가 없고, 최초 적용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그 리스를 회계처리한다.
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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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각 전대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적용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였고 최초 적용일에도 지속되는 전대리스는 다시 평가한다. 중간리스제공자는 최초 적용일 현재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의 남아있는 계약 조건에 기초하여 최초 적용일에 이 평가를 수행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으나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금융리스인 전대리스는 최초 적용일에 체결되는 새로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다.
ㆍ최초 적용일 전 판매후리스 (C16~C18)
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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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이전이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초 적용일 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를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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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판매후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판매후리스 거래인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다른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그 판매후리스를 회계처리한다.
(2)
판매차익이 남아 있으면 리스기간에 걸쳐 이를 계속 상각한다.
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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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를 적용하여 판매후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한 판매후리스 거래인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다른 운용리스 회계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그 판매후리스를 회계처리한다.
(2)
최초 적용일 직전 재무상태표에 시장조건에서 벗어난 조건과 관련하여 인식된 이연차손익이 있으면 판매후리스의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한다.
ㆍ사업결합 관점에서 종전에 인식한 금액 (C19)
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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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운용리스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과 관련하여 종전에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최초 적용일에 그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하고 대응되는 금액만큼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참조 (C20)
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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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은 아직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대한 모든 참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참조로 본다.
다른 기준서의 대체 (C21)
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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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운용리스: 인센티브"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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