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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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리스 회계모형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그 두 유형의 리스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전 모형은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금융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는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종전 리스 회계모형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IASB는 미국 회계기준제정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함께 IFRS와 US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른 리스 활동 재무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 비판은 특히 다음과 같다.
(1)
운용리스에 대해 보고되는 정보는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많은 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운용리스를 자본화하였다. 그들이 보기에는 리스로 제공되는 금융과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미래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예를 들면 총 레버리지와 자본 사용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연간 리스료에 "8"을 곱하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른 이용자들은 조정을 할 수도 없어서, 잠재적 투자 대상을 가려내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자료 수집ㆍ제공 회사(data aggregator)와 같은 자료 원천에 의존하였다. 이 서로 다른 접근법들은 시장에 정보 비대칭이 생기게 하였다.
(2)
리스에 관련되는 자산 및 부채가 운용리스에서는 인식되지 않고 금융리스에서만 인식되는 상황,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리스 회계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경제적으로 비슷한 거래가 매우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음을 뜻하였다. 이 차이점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렸고 특정한 회계 결과에 이르기 위하여 거래를 구조화하는 기회를 주었다.
(3)
리스제공자에 대한 종전 요구사항은 리스제공자의 신용위험(리스에서 발생) 익스포저(노출)와 자산위험(기초자산 중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하는 부분에서 발생) 익스포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특히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장비나 차량운반구 리스의 경우에 그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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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와 FASB는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리스 회계의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여 처음 두 가지 비판을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IFRS 16서는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그러한 접근법이 리스이용자의 자산 및 부채를 더욱 충실히 표현하고, 공시 강화를 통해 리스이용자의 재무 레버리지와 자본 사용액을 더 투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세 번째 비판을 다루기 위하여 IFRS 16에서는 리스제공자에게 그들의 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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