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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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와 FASB는 2009년 3월에 공동 토론서(Discussion Paper) "Leases: Preliminary Views"를 발표하였다. 이 토론서에서는 "사용권(right-of-use)" 회계모형을 제안하는, 리스 회계에 대한 IASB와 FASB의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용권" 모형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데, 토론서에 대한 의견을 받아본 결과, 리스이용자에 대한 "사용권" 모형이 일반적으로 지지 받았다. 그 토론서에서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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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와 FASB는 2010년 8월에 공동 공개초안(Exposure Draft) "리스(Leases)"(2010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IASB와 FASB는 리스 회계 실무 그룹(Lease Accounting Working Group)의 의견과 리스 재무보고에 관심이 있는 다른 이들의 의견과 함께 토론서에 대하여 받은 외부검토의견서들을 고려한 다음에 2010년 공개초안을 개발하였다.
(1)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토론서에서 제안하였고 의견제출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한 리스이용자에 대한 "사용권" 회계모형을 더 개발하였다.
(2)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변화를 주는 제안을 추가하였다. IASB와 FASB는 토론서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대응하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제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와 FASB가 일관되는 논리에 기초하여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과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와 FASB는 수익 인식에 대한 제안(IASB는 후에 IFRS 15로 완료하였음)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제안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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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원 회계모형을 제안하였다.
(1)
리스제공자는 일부 리스에는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면, 리스제공자는 개시일에 리스채권과 부채를 인식하고 기초자산도 계속 인식한다.
(2)
리스제공자는 다른 리스에 "제거(derecognition)" 접근법을 적용할 것이다. 이 접근법을 적용하면, 리스제공자는 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제거하고 리스채권과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지분("잔존자산")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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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와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측정에 대한 자세한 제안을 포함하였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리스료를 추정할 때 리스이용자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고려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more likely than not), 가능한 가장 긴 기간(the longest possible term)을 추정하고,
(2)
변동리스료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변동리스료의 추정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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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와 F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서 786건을 받았다. IASB와 FASB는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수집 활동(outreach)도 하였다. 홍콩, 영국, 미국에서 토론회(round table discussion)를 개최하였고,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IASB와 FASB의 위원들은 모든 주요 지역에 걸쳐 개최된 컨퍼런스, 실무자 회의, 포럼, 일대일 토론에 참가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을 다시 심의하는 동안에, IASB와 FASB는 100개가 넘는 기관과 추가적인 선별적 의견수집 활동을 하였다. 선별적 의견수집 활동의 목적은 수정 제안의 특정한 측면을 개발할 때 IASB와 FASB를 돕기 위하여 추가 의견을 받는 것이다. 이 선별적 의견수집 회의에는 국제 실무 그룹 위원, 회계법인, 지역 회계기준제정기구, 재무제표 이용자 및 작성자, 특히 리스 회계 제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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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개초안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1)
리스이용자가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지 받았다. 그 지지는 토론서에 대해 받은 의견과 일치하였다.
(2)
제안한 사용권자산 모형이 리스이용자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가 존재하였다. 그 영향은 리스이용자가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두 가지 별도 비용(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는 금융의 원천이며 이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두 가지 별도 비용의 식별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영향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 가지 별도 비용이 모든 리스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의견제출자는 단기 부동산 리스를 예로 들어 그들이 보기에 이는 리스이용자나 리스제공자 관점에서 금융 거래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3)
많은 의견제출자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가)
일부 의견제출자는 리스제공자를 위해 제안한 이원 회계모형은 리스이용자를 위해 제안한 단일 회계모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우려하였다.
(나)
많은 의견제출자는 수행의무 접근법에 반대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그 접근법은 리스제공자의 자산 및 부채를 인위적으로 부풀린다.
(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모든 리스에 제거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리스제공자가 잔존자산에 미치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에 대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막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 17과 FASB Topic 840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요구사항들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4)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는 제안의 원가와 복잡성을 우려하였고, 특히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와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측정에 관련되는 제안을 우려하였다. 일부는 선택권에 따른 연장기간에 지급하는 리스료가 자산의 정의(리스제공자의 경우)나 부채의 정의(리스이용자의 경우)를 충족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른 이들은 변동리스료 금액이 미래 판매나 기초자산 사용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변동리스료 추정이 극히 어려울 수 있고 그 추정치는 높은 수준의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많은 이들은 판단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변동리스료와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포함하면 그 원가가 재무제표이용자의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
많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리스의 정의가 그들이 용역으로 보는 일부 계약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제안된 적용범위의 폭을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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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와 F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받은 의견을 고려한 다음에, 모든 관계자의 견해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해관계자들이 리스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의 경제적 실질은 다를 수 있다는 견해에 대응하여 IASB와 FASB는 리스의 두 유형을 식별하고 각 유형에 서로 다른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수정 모형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분류는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어느 정도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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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ASB와 FASB는 2013년 5월에 두 번째 공동 공개초안 "리스(Lease)"(2013년 공개초안)를 발표하였다.
(1)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더 간단한 측정 요구사항을 제안하였고,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을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원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가)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의 사소한 양(insignificant amount)을 초과하여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의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것과 비슷한 접근법을 적용한다. 즉, 손익계산서에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인식한다.
(나)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의 사소한 양만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의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손익계산서에 단일 리스비용을 인식한다. 이 접근법은 리스이용자가 본질적으로 기초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주로 지급하고 기초자산 그 자체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의 사소한 양만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의 경우에 단일 리스비용이 해당 리스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견해에 기초한다.
(2)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제공자의 경우에 리스자산을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이원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가)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의 사소한 양을 초과하여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의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 대한 수취채권과 구분하여 기초자산의 나머지 지분을 인식한다.
(나)
그 밖의 리스의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인식한다. 즉, 운용리스에 대한 IAS 17의 요구사항과 비슷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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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와 FASB는 2013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외부검토의견서 641건을 받았다. 또 IASB와 FASB는 2013년 공개초안 제안에 대하여 다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수집 활동을 하였다.
(1)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홍콩,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재무제표이용자(270여 명)와 협의
(2)
소비재, 소매, 항공, 정유ㆍ가스, 통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재무제표 개별 작성자들과 현장조사(fieldwork) 회의. 이 회의는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개최하였고, 해당 회의에서 그 기업들의 적용원가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였다.
(3)
런던, 로스엔젤레스, 노워크, 상파울로,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토론회. 이 토론회에는 이해관계자 대표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4)
IASB의 자문기구와 회의[자본시장 자문위원회(Capital Markets Advisory Committee), 국제 작성자 포럼(Global Preparers Forum),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uncil), 회계기준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5)
그 밖의 다양한 개별 작성자와 작성자 그룹, 회계기준제정기구, 감독자들과 의견수집 회의. 이 회의는 회계 컨퍼런스, 산업 포럼, 개별 기관 또는 그룹과의 회의에서 한 발표회도 포함된다.
(6)
참석자가 2,000명이 넘는 프로젝트 웹캐스트
B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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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개초안의 제안에 대하여 받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해 밝힌 견해와 일관되게, 많은 이해관계자는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방안을 지지하였다. 이 이해관계자에는 협의했던 재무제표이용자 대부분이 포함되며, 이들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제안이 그들의 분석에 더 나은 시작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는 제안된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을 크게 우려하였다. 일부는 IAS 17 종전 리스 회계모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거나, 그 모형의 단점은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대신에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여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제안된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서 하나 이상의 특정 측면(예: 제안된 이원 접근법,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정기적으로 다시 측정하게 하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3)
많은 이해관계자는, 특히 변동리스료와 갱신 및 매입 선택권에 따른 지급액 측면의 단순화와 관련하여 2013년 공개초안의 측정 제안이 2010년 공개초안의 제안보다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여전히 2013년 공개초안 제안의 원가와 복잡성을 우려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원가가 많이 들고 복잡할 것으로 강조한 제안의 특정 분야에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이원 회계모형(리스 분류와 회계처리 요구사항 모두), 재평가, 공시, 적용 대상 거래의 범위에 대한 제안이 포함된다.
(4)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제안된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IAS 17의 종전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B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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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와 FASB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서로 다른 모형에 대하여 받은 의견을 고려하였다. IASB와 FASB는 모든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하는(일부 예외 제외) 과거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IASB와 FASB는 비용인식 모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문단 BC41~BC56에서 기술하는 이유로, IASB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를 금융 제공으로 보아 회계처리)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받은 모든 의견을 고려하여, 이 모형이 가장 폭넓은 범위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IASB는 이 모형이 원가와 복잡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많은 우려와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이원 모형(문단 BC45 참조)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많은 우려도 해결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FASB는 이원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capital leases)를 구별하는 종전 US GAAP의 요구사항과 비슷한 방식으로 리스를 분류한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IASB와 FASB는 서로 다른 시점에 시작되고 종료되는 리스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IFRS와 US GAAP에 따라 보고되는 당기손익의 차이가, 많은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B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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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 FASB가 결정한 내용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주로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B가 결정하고 IFRS 16 반영한 그 이유만을 요약한다. 문단 BC303~BC310에서는 IFRS 16과 FASB가 결정한 내용의 차이점을 요약한다.
B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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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의견에 대응하여, IASB와 FASB는 IAS 17과 Topic 840에 있는 각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B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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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의 제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원가와 복잡성에 대해 제기한 많은 우려를 해결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분류할 필요가 없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과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가져온 결정에 추가하여, IASB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다.
(1)
리스이용자가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
(2)
특성이 비슷한 리스의 경우에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3)
리스부채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특히 변동리스료, 선택권 기간의 지급액, 리스부채 재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더 단순화한다.
(4)
계약에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는 요구사항을 단순화한다.
(5)
리스이용자가 리스 포트폴리오의 가장 유의적인 속성의 공시에 효과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리스이용자 공시 요구사항을 변경한다.
(6)
리스이용자의 경과 규정을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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