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본문
BC19
책갈피추가/삭제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한다. IFRS 16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는 리스이용자 관점에서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문단 BC105~BC126에서 더 논의하는 바와 같이,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로 정의한다.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은 리스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일정 기간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되고,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그 권리를 이전하기 때문이다.
BC20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그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받는 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정해진 상태로 반환할 의무도 있다.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리스이용자에게서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관련되는 권리도 보유한다.
BC21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리스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식별한 다음에 그 중 어떤 권리와 의무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자산과 부채가 생기게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ㆍ기초자산 사용권 (B22C~BC24)
BC22
책갈피추가/삭제
IASB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1)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내내 기초자산 사용권을 통제한다. 일단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자이지만 리스기간에는 리스제공자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자산을 회수하거나 달리 사용할 수 없다.
(2)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능력이 있고, 따라서 그 사용권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어떻게 창출할지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을 통제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4년에 걸쳐 최대 160,000마일까지 트럭을 리스한다고 가정해 보자. 트럭 사용권에 내재된 것은 경제적 효익의 특정한 수량이거나 리스이용자가 트럭을 운행하는 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용역 잠재력이다. 리스이용자가 트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리스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한도에서 사용권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어떻게 다 쓰려는지(소비하려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처음 3년간 계속 트럭을 운행하여 그 처음 3년에 모든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면 트럭을 매년 특정한 월에만 사용하거나 리스기간 4년에 걸쳐 고르게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3)
자산을 사용할 권리에 사용상 일부 제약이 있는 경우라도 자산을 통제하고 사용할 권리는 존재한다. 제약이 자산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의 권리의 가치와 범위(따라서 사용권에 대한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자산 사용권의 존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리스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소유 자산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경쟁기업에서 취득한 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판매 대상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차입금에 담보로 사용되는 자산은 대여자가 자산 사용에 제약을 둘 수 있고, 정부가 환경 또는 보안의 이유로 특정한 지역에서 자산 사용이나 이전에 제약을 둘 수 있다. 그 제약들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제약은 단지 자산에서 기업으로 유입되고 기업이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려는 가격에 반영될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그러한 제약은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을 통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4)
리스이용자의 사용권 통제는 과거사건(리스계약의 약정뿐만 아니라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생긴다. 일부는 리스이용자의 자산 사용권은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주목하였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산 사용권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리스이용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기초자산을 사용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 지위는 기업이 할부구매를 하였으나 아직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기업의 지위와 비슷하다.
BC23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2015년 5월 공개초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자산의 정의도 고려하였다. 그 공개초안에서는 자산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으로, 경제적 자원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potential)을 가진 권리"로 정의하는 제안을 하였다. IASB의 견해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리스이용자의 권리는 문단 BC22에서 기술하는 이유로 이 제안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BC24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리스이용자의 권리는 자산의 현행 정의와 제안된 정의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ㆍ리스료 지급 의무 (BC25~BC27)
BC25
책갈피추가/삭제
"개념체계"에서는 부채를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1)
일단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리스료를 지급할 현재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과거사건(리스계약의 약정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생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다시 협상하지 않는다면 리스이용자는 리스를 해지하여 리스기간 종료 전에 계약상 리스료(또는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지급을 회피할 권리가 없다.
(2)
의무는 리스이용자에게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보통 리스의 조건에 따른 계약상 현금 지급액)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BC26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부채를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기업의 현재의무"로 정의한 "개념체계" 공개초안의 제안도 고려하였다. IASB의 견해는 리스료를 지급할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문단 BC25에서 기술하는 이유로 이 제안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BC27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리스료를 지급할 리스이용자의 의무는 부채의 기존 정의와 제안된 정의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ㆍ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반환할 의무 (BC28~BC31)
BC28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에는 기초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되 리스기간 종료시점에는 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과거사건(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생기는 현재의무이다.
BC29
책갈피추가/삭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일부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기초자산을 리스이용자가 넘겨주어야 하므로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그러나 IASB의 견해는 리스하는 품목을 반환할 때 리스이용자에게서 경제적 효익(부수적인 원가 제외)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자산에 관련되는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더라도 일단 리스기간이 만료되면(리스를 연장하는 선택권이나 기초자산을 매입할 선택권은 무시함) 기초자산에 관련되는 나머지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가 없다. 일단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이르면 리스이용자의 지위는 자산의 관리인과 같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제삼자인 리스제공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보유하지만 그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는 없다.
BC30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기초자산을 반환할 리스이용자의 의무는 "개념체계"에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의 견해는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부채 정의의 변경이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BC31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리스이용자의 권리,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 기초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을 고려하였다. 이는 문단 BC41~BC56에서 논의된다.
ㆍ왜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용역계약과 다른가 (BC32~BC34)
BC32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용역계약에서 생기는 것과는 다른 권리 및 의무가 리스에서 생긴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문단 BC22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얻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BC33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자산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리스이용자는 이제 그 사용권을 통제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그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BC34
책갈피추가/삭제
이와 달리, 전형적인 용역계약에서 고객은 계약 개시시점에 자신이 통제할 자산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고객은 용역이 수행되는 때에만 용역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객은 보통 그때까지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더욱이 비록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데 흔히 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행은 계약기간 내내 고객이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필요는 없다.
ㆍ리스채권 (BC35~BC36)
BC35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을 통제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리스료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리스채권)가 있다. 리스제공자는 그 권리를 통제한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는 그 권리를 매각하거나 유동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권리는 과거사건(리스계약의 약정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생기며 리스제공자에게 미래 경제적 효익(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서 받는 현금)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BC36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이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자산의 정의 변경은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ㆍ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권리 (BC37~BC40)
BC37
책갈피추가/삭제
비록 리스제공자는 개시일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 사용권을 이전하지만,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에도 기초자산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는 자산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에 내재된 잠재적 경제적 효익의 일부를 계속 보유한다.
BC38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에서 자신이 계속 보유하는 권리를 통제한다. 리스제공자는 흔히, 예를 들면 기초자산을 (리스와 함께) 매각할 수 있거나, 리스 종료시점에 매각하거나 재리스하기로 최초 리스기간 중에 언제라도 동의할 수 있다.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는 과거사건(기초자산의 취득,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을 전대리스(sublease)하는 것이라면 상위리스(head lease)의 약정)으로 생긴다. 기초자산의 총 경제적 내용연수에 대한 리스가 아니라면 기초자산에서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하는 권리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리스제공자에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판매, 재리스,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BC39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기초자산에서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하는 권리는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의 견해는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자산 정의의 변경이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BC40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및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권리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을 고려하였다. 이는 문단 BC57~BC66에서 논의된다.
BC41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리스이용자의 권리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리스료를 지급할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BC22~BC40에서 기술함)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리스이용자에게 모든 리스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 개선으로 생기는 효익이 그 변경에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할 정도로 재무보고를 개선하게 될지를 고려하였다.
BC42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토론서와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에게서 받은 의견과 문단 BC9와 BC13에서 기술하는 회의(재무제표이용자와의 회의를 포함함) 참가자에게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였다. 이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문단 BC87~BC104에서 기술하는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는 제외)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여 생기는 효익이 유의적일 것이라고(특히 운용리스로 제공되는 부외금융의 정도에 우려를 제기한 재무제표이용자및 다른 이들에게) 결론 내렸다.
BC43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다시 심의하는 내내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에 관련되는 원가를 고려하였다.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IFRS 16에서는 원가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단순화와 실무적 간편법을 담고 있다.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의 원가와 효익은 영향 분석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BC44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리스비용 인식에 대한 접근법도 광범위하게 협의하였다. 그 협의에서 받은 의견은 리스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부는 모든 리스를 금융 제공으로 보았다. 일부는 대부분의 리스가 금융 제공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른 이들은 경제적 실질이 리스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BC45
책갈피추가/삭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모든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금융을 제공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단일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을 제안하였다. IASB는 2010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수많은 의견을 받았다. 이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이원 모형이 단일 모형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응하여, 리스이용자 비용인식의 대체 모형인 이원 모형을 공개하여 의견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이원 모형을 적용하면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얼마나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기초하여 리스가 분류될 것이다. 비록 일부 이해관계자는 그 모형을 지지하였으나 제안의 응답으로 받은 의견에서는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대하여 프로젝트 내내 받아왔던 엇갈린 견해가 반복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다.
(1)
재무제표이용자의 대부분을 포함한 일부 이해관계자는 모든 리스는 리스이용자에게 금융을 제공하여 자산과 "차입금과 비슷한(debt-like)" 부채가 생기게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단일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을 지지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차입금과 비슷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게 된다.
(2)
일부는 리스이용자가 각 기간마다 기초자산을 사용하면서 같은 효익을 받고 그 효익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효익을 소비하는 형태를 반영하는 정액법으로 각 기간에 리스의 총 원가를 배분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을 지지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때로는 (금융보다는) 운영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구매하지 않고 리스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정액의 단일 리스비용이 손익계산서에서 거래를 더 충실히 표현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3)
일부는 이원 비용인식 모형의 원가와 복잡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일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리스 분류를 검사할 필요성을 없애고 모든 리스에 하나의 회계처리 방법만을 적용하는 것의 관리상 효익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두 가지 이상의 비용인식 방식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4)
일부는 개념적인 이유로 단일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모든 리스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면 손익계산서에서 그 리스들을 구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임의적일 것이고, 재무상태표에서 비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회계 불일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많은 이들이 자산과 부채를 정액의 단일 리스비용(2013년 공개초안에서 일부 리스에 제안한 바와 같음)과 함께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이원 모형의 회계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이는 그 모형에 따르면 사용권자산이 나머지 금액으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일부 이해관계자는 어떠한 이원 모형도 특정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구조화할 위험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6)
일부 이해관계자는 서로 다른 리스(특히 부동산 리스와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리스) 사이에는 실제로 경제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의 부동산 리스의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정액의 단일 리스비용을 인식하는 이원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을 추천하였다. 그들(특히 소매업자, 호텔업자, 요식업자)은 부동산 리스비용을 영업비용의 중요한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 모형을 선호하였다.
(7)
일부 이해관계자는 IAS 17의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분류하는 이원 모형의 유지를 추천하였다. 그들은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모든 리스에 정액의 단일 리스비용을 인식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에 걸쳐 고르게 받는 효익을 적절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회계처리로 리스비용이 리스료와 더 잘 일치할 것이고, 이 점을 일부 이해관계자가 선호하였다.
BC46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많은 재무제표이용자와 협의하였다(문단 BC9와 BC13 참조). 협의한 대부분의 이용자(공업, 항공, 운송, 통신 부문 분석가 거의 대부분을 포함함)는 리스로 자산과 "차입금과 비슷한" 부채가 생긴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분리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면 그들의 분석(특히 기업의 영업성과 평가)에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비용을 분리하여 인식하면 분석에 추가 조정을 하지 않은 채 보고되는 정보를 사용하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특히 유익할 것이다. 이는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차입한 회사와 비슷한 자산을 리스한 회사 사이에 손익계산서의 비교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분리하면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사이의 일치성(coherency)이 생길 것이다(이자비용은 금융부채로 표시되는 리스부채에 대응될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비금융자산으로 표시되는 사용권자산에 대응될 것이다). 이 일치성은 자본이익률과 일부 레버리지 비율 계산과 같은 일부 분석에 중요할 것이다.
BC47
책갈피추가/삭제
협의하였던 신용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리스로 리스이용자에게 자산과 "차입금과 비슷한" 부채가 생긴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분리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는 방안에 효익이 있다고 보았다. 그 신용분석가들 중 다수가 운용리스비용을 감가상각비와 이자로 배분하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운용리스이용자의 손익계산서를 이미 조정하고 있다.
BC48
책갈피추가/삭제
소매업자, 호텔업자, 요식업자(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을 리스함)의 재무제표이용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리스에 단일 리스비용을 인식하는 모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 이용자 중 일부는 부동산 리스를 미이행계약으로 보았다. 그들에게는 단일 리스비용이 영업비용 안에 인식되면 그들의 요구가 가장 잘 충족될 것이다. 그러나 소매업자, 호텔업자, 요식업자 재무제표의 또 다른 이용자들은 종전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기초로 한 분석에서 운용리스비용을 감가상각비와 이자로 배분하는 금액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그 재무제표이용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분리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면 그들의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BC49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종전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재무제표와 함께, 리스를 조정한 비회계기준(non-GAAP) 정보도 보고하는 리스이용자의 조정도 고려하였다. 이 리스이용자는 흔히, 운용리스를 금융거래처럼 회계처리한다면(IFRS 16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음) 보고되었을 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금액에 기초한 비율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보통 보고되는 정보로서, 리스를 조정한 자본이익률(ROCE)은 "(1) 운용리스에 대한 추정 이자를 조정한 영업이익"을 "(2) 보고된 자본에 운용리스에 대한 부채를 포함하여 조정한 금융부채를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되었다.
BC50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모두 인식하면서, 손익계산서에는 정액의 단일 리스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2013년 공개초안에서 일부 리스에 제안한 바와 같음)하는 어떠한 모형의 도입도 주요 재무제표(the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사이에 일치성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러한 모형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
그 모형은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 금융부채를 인식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리스이용자는 비금융자산을 인식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불일치는 주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을 기초로 수행하는 비율 분석을 왜곡할 수 있다.
(2)
그 모형은 사용권자산이나 리스부채를 나머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가) 사용권자산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측정하고, (나) 리스부채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면 일반적으로 정액 리스비용이 산출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BC51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모든 리스의 감가상각비와 이자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리스이용자 모형이 가장 폭넓은 범위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이유를 근거로 이 결론을 내렸다.
(가)
협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재무제표이용자는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과 "차입금과 비슷한" 부채가 생기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다른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용하다. 그것이 의미 있는 비율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형자산과 같은 다른 비금융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모형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된 정보에만 의존하는 이용자에게 특히 유익하다.
(나)
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가 쉽다.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금액의 감가상각비와 이자를 인식한다.
(다)
그 모형은, 이원 모형이 특정한 회계 결과를 얻기 위하여 구조화할 위험이 계속 존재한다는 일부 재무제표이용자의 우려를 해결한다.
(2)
기초자산의 특성이나 잔존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모든 리스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 모든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자산 사용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3)
단일 모형은 리스를 분류할 필요가 없고 이원 리스이용자 회계 접근법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가와 복잡성을 줄인다.
BC52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이용자 비용인식 모형에 관련되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과 관련하여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단일 모형(특히 리스이용자가 미래 변동리스료를 추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가능한 가장 긴 기간에 기초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받은 많은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하였다. 변동리스료와 선택권에 따른 리스기간에 대한 측정 제안은 2013년 공개초안에서 단순화되었고, 이 단순성은 IFRS 16서도 유지되었다. 문단 BC18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2013년 공개초안의 의견을 고려한 다음에 단순화와 면제 규정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IASB는 IFRS 16의 더 단순한 측정 요구사항과 면제 규정이 2010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단일 모형에 대하여 받은 많은 우려를 덜어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BC53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모든 리스에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모형은 리스이용자가 다른 비금융자산과 비슷하게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리스부채를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ㆍ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으로 고려하였던 그 밖의 접근법 (BC54~BC56)
BC54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FASB가 결정한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과 비슷한 접근법도 고려하였다. 그 접근법을 적용하면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IAS 17을 적용하면 운용리스로 분류되었을 리스에 대해 정액의 단일 리스비용을 인식할 것이다.
BC55
책갈피추가/삭제
주로 부동산을 리스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일부 재무제표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주로 부동산을 리스하는 리스이용자의 대부분은 그러한 접근법을 지지하였다. 그 리스이용자 및 재무제표이용자의 견해는 부동산 리스에 정액의 리스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는 리스이용자가 전형적인 소매점 리스계약을 5년간 체결하였을 때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의 어떠한 가치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점의 사용에 대하여 단순히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들의 견해는 리스이용자가 이 임차료를 정액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BC56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FASB가 결정한 접근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1)
IFRS 16서 규정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 따라 보고되는 정보는, 문단 BC46~BC52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가장 폭넓은 범위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FASB가 결정한 접근법에 따른 작성자의 원가는 IFRS 16에서 규정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의 원가와 대체로 비슷할 것이다. 두 접근법에서 모두 새로운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 관련되는 가장 유의적인 원가는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데 관련되는 원가일 것이다. 비록 FASB가 결정한 접근법은 IAS 17의 분류 요구사항(리스이용자에게 익숙함)을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리스이용자에게 모든 리스(일부 예외 있음)에 대하여 할인액 기준으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책갈피 내리기
책갈피 모두 지우기
#STD_NUM#-#STD_NAME#
#DATA_ID#
#PARA_CONTENT#
#PARA_NUM#
책갈피 추가/삭제
#PARA_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