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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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초자산 사용권 (B22C~BC24)
B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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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으로 정의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1)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내내 기초자산 사용권을 통제한다. 일단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자이지만 리스기간에는 리스제공자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자산을 회수하거나 달리 사용할 수 없다.
(2)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할 능력이 있고, 따라서 그 사용권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어떻게 창출할지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을 통제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4년에 걸쳐 최대 160,000마일까지 트럭을 리스한다고 가정해 보자. 트럭 사용권에 내재된 것은 경제적 효익의 특정한 수량이거나 리스이용자가 트럭을 운행하는 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용역 잠재력이다. 리스이용자가 트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리스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한도에서 사용권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어떻게 다 쓰려는지(소비하려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처음 3년간 계속 트럭을 운행하여 그 처음 3년에 모든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아니면 트럭을 매년 특정한 월에만 사용하거나 리스기간 4년에 걸쳐 고르게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3)
자산을 사용할 권리에 사용상 일부 제약이 있는 경우라도 자산을 통제하고 사용할 권리는 존재한다. 제약이 자산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의 권리의 가치와 범위(따라서 사용권에 대한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자산 사용권의 존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리스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소유 자산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경쟁기업에서 취득한 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판매 대상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차입금에 담보로 사용되는 자산은 대여자가 자산 사용에 제약을 둘 수 있고, 정부가 환경 또는 보안의 이유로 특정한 지역에서 자산 사용이나 이전에 제약을 둘 수 있다. 그 제약들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자산의 소유자가 그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제약은 단지 자산에서 기업으로 유입되고 기업이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려는 가격에 반영될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그러한 제약은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을 통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4)
리스이용자의 사용권 통제는 과거사건(리스계약의 약정뿐만 아니라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생긴다. 일부는 리스이용자의 자산 사용권은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하는지에 달려 있음을 주목하였다. 즉,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산 사용권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리스이용자가 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기초자산을 사용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 지위는 기업이 할부구매를 하였으나 아직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기업의 지위와 비슷하다.
B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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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2015년 5월 공개초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자산의 정의도 고려하였다. 그 공개초안에서는 자산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으로, 경제적 자원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potential)을 가진 권리"로 정의하는 제안을 하였다. IASB의 견해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리스이용자의 권리는 문단 BC22에서 기술하는 이유로 이 제안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B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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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ASB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리스이용자의 권리는 자산의 현행 정의와 제안된 정의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ㆍ리스료 지급 의무 (BC25~BC27)
B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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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체계"에서는 부채를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1)
일단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리스료를 지급할 현재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과거사건(리스계약의 약정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생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다시 협상하지 않는다면 리스이용자는 리스를 해지하여 리스기간 종료 전에 계약상 리스료(또는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지급을 회피할 권리가 없다.
(2)
의무는 리스이용자에게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보통 리스의 조건에 따른 계약상 현금 지급액)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B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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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부채를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기업의 현재의무"로 정의한 "개념체계" 공개초안의 제안도 고려하였다. IASB의 견해는 리스료를 지급할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문단 BC25에서 기술하는 이유로 이 제안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B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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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ASB는 리스료를 지급할 리스이용자의 의무는 부채의 기존 정의와 제안된 정의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ㆍ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반환할 의무 (BC28~BC31)
B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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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에는 기초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되 리스기간 종료시점에는 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과거사건(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생기는 현재의무이다.
B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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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일부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기초자산을 리스이용자가 넘겨주어야 하므로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 그러나 IASB의 견해는 리스하는 품목을 반환할 때 리스이용자에게서 경제적 효익(부수적인 원가 제외)이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자산에 관련되는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더라도 일단 리스기간이 만료되면(리스를 연장하는 선택권이나 기초자산을 매입할 선택권은 무시함) 기초자산에 관련되는 나머지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가 없다. 일단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이르면 리스이용자의 지위는 자산의 관리인과 같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제삼자인 리스제공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보유하지만 그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는 없다.
B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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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ASB는 기초자산을 반환할 리스이용자의 의무는 "개념체계"에서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의 견해는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부채 정의의 변경이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B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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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리스이용자의 권리,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 기초자산을 반환할 의무가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을 고려하였다. 이는 문단 BC41~BC56에서 논의된다.
ㆍ왜 리스가 리스이용자에게 용역계약과 다른가 (BC32~BC34)
B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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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용역계약에서 생기는 것과는 다른 권리 및 의무가 리스에서 생긴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문단 BC22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얻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B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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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자산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리스이용자는 이제 그 사용권을 통제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그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B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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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전형적인 용역계약에서 고객은 계약 개시시점에 자신이 통제할 자산을 획득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고객은 용역이 수행되는 때에만 용역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객은 보통 그때까지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만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더욱이 비록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데 흔히 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행은 계약기간 내내 고객이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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