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본문
ㆍ리스채권 (BC35~BC36)
BC35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을 통제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리스료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리스채권)가 있다. 리스제공자는 그 권리를 통제한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는 그 권리를 매각하거나 유동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권리는 과거사건(리스계약의 약정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생기며 리스제공자에게 미래 경제적 효익(일반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서 받는 현금)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BC36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이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자산의 정의 변경은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ㆍ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권리 (BC37~BC40)
BC37
책갈피추가/삭제
비록 리스제공자는 개시일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 사용권을 이전하지만,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에도 기초자산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는 자산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에 내재된 잠재적 경제적 효익의 일부를 계속 보유한다.
BC38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에서 자신이 계속 보유하는 권리를 통제한다. 리스제공자는 흔히, 예를 들면 기초자산을 (리스와 함께) 매각할 수 있거나, 리스 종료시점에 매각하거나 재리스하기로 최초 리스기간 중에 언제라도 동의할 수 있다.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권리는 과거사건(기초자산의 취득,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을 전대리스(sublease)하는 것이라면 상위리스(head lease)의 약정)으로 생긴다. 기초자산의 총 경제적 내용연수에 대한 리스가 아니라면 기초자산에서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하는 권리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리스제공자에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판매, 재리스,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BC39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ASB는 기초자산에서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하는 권리는 "개념체계"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IASB의 견해는 "개념체계"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자산 정의의 변경이 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BC40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및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권리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고려한 다음에,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을 고려하였다. 이는 문단 BC57~BC66에서 논의된다.
책갈피 내리기
책갈피 모두 지우기
#STD_NUM#-#STD_NAME#
#DATA_ID#
#PARA_CONTENT#
#PARA_NUM#
책갈피 추가/삭제
#PARA_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