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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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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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및 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권리는 모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결론 내리면서(문단 BC35~BC40에서 기술함) IASB는 리스제공자에게 모든 리스에 대하여 그 자산들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 개선으로 생기는 효익이 그 변경에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할 정도로 재무보고를 개선할지를 고려하였다.
B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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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프로젝트 내내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하여 받은 의견을 고려하였고,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변경에 관련되는 원가가 이번에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재무제표이용자를 포함함)는 IAS 17 리스제공자 회계처리가 "잘못되지(broken)" 않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을 실질적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BC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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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IAS 17에 따른 리스 회계모형의 비판은 주로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집중되었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가 처음 리스 프로젝트를 안건에 추가하였을 때, 이 프로젝트에서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가 아니라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만 다루려고 의도하였다.
B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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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토론서에 대하여 일부 의견제출자에게서 받은 의견에 대응하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다루기로 제안한 바 있다(문단 BC6에서 기술함). 그 의견제출자들은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대칭적이면서 일치하도록 개발하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IASB에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동시에 다루도록 요청하였다. 또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이 리스제공자의 잔존자산 위험(기초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지분 때문에 갖는 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IASB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의 변경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IFRS 16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 보다 더 대칭적이다. 두 공개초안의 제안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모든(또는 많은) 리스에 대하여 리스채권을 인식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BC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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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 대하여 받은 의견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다수가 IAS 17 있는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의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1)
IAS 17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은 이해하기 쉽다.
(2)
현재 재무제표이용자의 대부분은 리스의 영향에 대하여 리스제공자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지 않는다. 이는 IAS 17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그들이 필요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다(같은 기초자산을 다루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를 함께 분석하지 않음). 따라서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회계모형이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는 없다.
(3)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는 달리,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지 않으므로 리스이용자 회계처리가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B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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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리스 프로젝트 기간에 걸쳐 바뀌어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원래 그들이 IASB가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2013년 공개초안에 대해서는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주로 원가-효익을 이유로 자신의 견해를 바꾸었다.
B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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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이 의견을 고려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채권을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개선의 효익이 그러한 변경에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할 정도로 재무보고를 개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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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에서 내린 결정을 고려하여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모형의 요소를 선별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IASB는 전대리스의 회계처리, 리스의 정의,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제공자의 공시를 변경하였다.
BC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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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FRS 16서는 리스의 정의(문단 BC105~BC126 참조), 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BC237 참조), 리스제공자의 공시(문단 BC251~BC259 참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IAS 17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가져왔다. IFRS 16서는 새로운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 때문에 전대리스(문단 BC232~BC236 참조)의 요구사항과 사례를 포함하고, 리스변경(문단 BC238~BC240 참조)의 요구사항도 포함한다. IASB는 IFRS 16로 가져온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련되는 문제를 논의한 IAS 17의 결론도출근거의 내용을 이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하였다(문단 BCZ241~BCZ250 참조). 그 내용은 접두어 BCZ와 함께 번호로 표시하여 문단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그 문단에서는 상호 참조를 IFRS 16으로 갱신하였고 편집상 필요한 수정을 하였다.
BC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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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관련하여 IAS 17의 문구를 대부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 기준서에서 하는 어떠한 문구 수정도 IFRS 16을 적용하는 리스제공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변화를 주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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