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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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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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16의 적용범위가 IAS 17 있는 리스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 17은 규정된 예외 사항을 제외한 모든 리스에 적용한다.
BC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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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FRS 16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범위 예외 사항을 포함한다.
(1)
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비슷한 비재생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리스. IFRS 6서는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평가할 권리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2)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IAS 41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리스. IAS 41서는 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산용식물을 제외한 생물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과수원과 포도농장 같은 생산용식물에 대한 리스는 IFRS 16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3)
IFRIC 1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문단 BC69 참조)
(4)
리스제공자가 부여하는, IFRS 15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IFRS 15에는 그 라이선스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5)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무형자산 리스(문단 BC70~BC71 참조)
BC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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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IC 12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을 IFRS 16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IFRIC 12 결론과 일관되게,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약정(그 해석서 문단 5의 조건을 충족함)은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기초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IASB는 IFRIC 12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을 IFRS 16 적용범위에서 분명히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적용범위 제외 규정은 IFRIC 4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은 IFRS 16의 적용범위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하면 이 점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IASB에 알려 주었다.
BC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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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IAS 38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이 라이선싱 계약에 IAS 38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기 때문이다.
B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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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리스이용자가 그 밖의 무형자산 리스에 IFRS 16 적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였다. IASB는 다른 기준서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무형자산 리스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 적용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IASB는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IFRS 16 적용범위에서 무형자산 리스를 제외할 개념적인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무형자산 리스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별도의 포괄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접근법에 동의하였다.
BC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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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하여 IFRS 16서 특정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이미 개시된 리스의 경우에 요구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개시일 후에 기업은 IFRS 16을 적용하여 손실부담계약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는 IAS 36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의 손상을 판단하고 인식할 것이다.
(2)
아직 개시되지 않은 리스에는 IAS 37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이면 충분하다. IAS 37의 요구사항은 그 기준서의 손실부담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어떠한 계약에도(따라서 리스계약에도) 적용된다.
BC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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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기업이 사용권자산의 리스(전대리스)를 다른 리스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전대리스는 IFR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BC232~BC236 참조).
BC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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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재고자산 리스를 그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제외하지 않았다. 때로는 "리스하는 재고자산"이라는 용어를 또 다른 기초자산을 리스하는 것에 관련되는 비상각 예비부품, 운영 자재, 저장품의 구매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 IASB는 이 거래가 있더라도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임에 주목하였다. 리스이용자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소비하기 위하여 리스(다른 당사자가 소유)하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적용범위 제외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BC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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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자산에 대한 정보는 때로 재무제표이용자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 자산은 흔히 기업에 덜 유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는 비핵심 자산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의 인식 및 측정에 관련되는 원가가 이용자에게 주는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배달용 트럭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는 운송회사의 영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소매은행점으로 저장품을 운송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은행의 영업을 평가할 경우에는 중요성(materiality)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비핵심 자산 리스를 IFRS 16에서 제외할지를 고려하였다.
BC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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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일부 IASB 위원은 그러한 접근법을 선호하였으나, IASB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하였다.
(1)
"핵심"과 "비핵심"을 정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은행이 사용하는 사무실 건물이 핵심 자산인가? 그리고 그 은행이 소매은행영업을 한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것인가? 기업이 몇몇 사무실 또는 차량은 핵심 자산으로 보고 다른 어떤 것들은 비핵심 자산으로 볼 것인가? 핵심 자산을 기업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라고 정의한다면 모든 리스는 핵심 자산 리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은 왜 리스계약을 체결하겠는가?
(2)
서로 다른 기업들이 비핵심 자산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3)
다른 기준서에서는 핵심 및 비핵심 구매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핵심 자산에 관련되는 사용권자산과 비핵심 자산에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구별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BC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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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FRS 16에서는 기초자산이 기업의 영업에 핵심적인지에 기초하여 회계처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BC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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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장기 리스가 때로는 토지의 구매와 경제적으로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부 이해관계자는 토지의 장기 리스는 IFRS 16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리스를 IFRS 16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제외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1)
토지의 장기 리스를 다른 리스와 차별화할 개념적인 근거가 없다. 계약으로 토지의 통제가 리스이용자에게로 이전되지는 않지만, 리스기간 내내 리스이용자에게 토지의 사용 통제권을 준다면 그 계약은 리스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
토지의 장기 리스(예: 99년 리스)의 경우에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토지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나타낼 것이다. 이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적용하는 회계처리는 토지 구매의 회계처리와 비슷할 것이다. 리스이용자가 그 토지를 통제하게 된다면 그 계약에 IFRS 16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IAS 16을 적용하여 토지의 구매로 회계처리할 것이다.
B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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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해석위원회가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때, 리스와 판매 또는 구매를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받았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는 문단 BC138~BC140에서 논의한다.
B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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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 리스를 IFRS 16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이를 고려한 이유는 투자부동산 리스제공자의 재무제표이용자 다수가 (특히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IAS 40 요구사항이 리스제공자의 리스 활동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IASB에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투자부동산 리스제공자가 투자부동산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IAS 40 적용해야 하고 리스를 회계처리할 때에는 IFRS 16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IAS 17 IAS 40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IAS 40에서 요구함)를 얻고 리스제공자가 벌어들인 임대수익 정보(IFRS 16에서 요구함)도 얻게 될 것이다.
BC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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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기업이 리스에서 내재파생상품(IFRS 9서 정의함)을 분리하고, 그 파생상품에 IFRS 9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 16서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는 리스의 속성(예: 선택권, 잔존가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포함한다. IASB는 IFRS 16 리스 회계모형이 파생상품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IFRS 16에서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할 것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리스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다면, 관련되지 않는 파생상품 계약을 리스와 묶음으로써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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