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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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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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장기 리스가 때로는 토지의 구매와 경제적으로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부 이해관계자는 토지의 장기 리스는 IFRS 16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리스를 IFRS 16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제외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1)
토지의 장기 리스를 다른 리스와 차별화할 개념적인 근거가 없다. 계약으로 토지의 통제가 리스이용자에게로 이전되지는 않지만, 리스기간 내내 리스이용자에게 토지의 사용 통제권을 준다면 그 계약은 리스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
토지의 장기 리스(예: 99년 리스)의 경우에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토지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나타낼 것이다. 이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적용하는 회계처리는 토지 구매의 회계처리와 비슷할 것이다. 리스이용자가 그 토지를 통제하게 된다면 그 계약에 IFRS 16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IAS 16을 적용하여 토지의 구매로 회계처리할 것이다.
B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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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해석위원회가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 때, 리스와 판매 또는 구매를 구별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받았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는 문단 BC138~BC140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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