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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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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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의 단기리스에 IFRS 16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효익이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IASB는 가능한 면제 규정의 특성과 적용범위를 모두 고려하였다.
ㆍ면제 규정의 특성 (BC88~BC90)
BC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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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단기리스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 단순화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급액을 할인하게 하는 요구사항을 리스이용자에게 면제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면제 규정이 리스이용자의 원가 경감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기업이 여전히 가능한 많은 수의 소액 리스를 추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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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비록 단순화된 측정 요구사항이 있을지라도 리스이용자에게 단기리스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효익이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6 문단 5(1)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단기리스에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대신에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지급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일반적으로 정액법) 인식할 수 있다. IASB는 기초자산 유형별로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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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리스에 대한 면제 규정이 소액자산 리스에는 충분한 경감 규정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그 리스에 대한 별도 면제 규정(문단 BC98~BC104 참조)도 개발하였다.
ㆍ"단기"의 정의 (BC91~BC97)
B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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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처음에, 단기리스를 개시일에 가능한 최대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단기리스의 면제 규정을 정하면 리스이용자의 원가 경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경험상 리스는 가능한 최대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은 월별로 계속되는 많은 리스는 이 면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BC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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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12개월을 초과하는 리스로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단기"가 5년까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예를 들면 3년 리스는 12개월 리스보다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생기게 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기업의 리스 활동을 더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B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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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에, IASB는 리스기간의 산정과 일치하도록 연장선택권의 행사 가능성과 종료선택권의 미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리스의 만기를 산정함으로써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152~BC159 참조). 따라서 IFRS 16에서는 단기리스를 개시일 현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정의한다.
BC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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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충족하도록 리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였다. IASB는 리스제공자에게 미치는 단기리스의 경제적 결과 때문에 이 위험이 줄어든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제공자가 더 짧은 기간의 리스를 제공하면 흔히 경제적 저해요소(disincentive)가 있을 것이다. 리스기간을 줄이면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나머지 지분에 관련되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의 견해는 리스제공자가 흔히 이 위험의 변동을 보상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높은 리스료를 요구하거나, 리스의 해지불능기간 단축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IASB는 IFRS 16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을 엄격하게 산정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단지 회계 목적으로 계약에 실질적이지 않은 해지 조항을 삽입하는 위험을 줄일 것이다. IASB는 리스기간이 변경되면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취급하여 단기리스의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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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가능한 최대 기간 대신에 IFRS 16의 리스기간 산정을 참조하여 단기리스를 정의함으로써 잃을 수 있는 증분 정보는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가능한 최대 기간에 관계없이 리스기간의 지속 기간에 대한 리스료만 자산 및 부채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6개월 후 연장선택권이 있는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이를 행사할지가 상당히 확실하지는 않다면 리스기간은 6개월이다. 그 리스가 단기리스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최대 기간이 리스기간보다 길기 때문임)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6개월의 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만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리스기간 산정과 단기의 판단을 일치시켰을 때 정보의 증분 변화는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 6개월의 리스료를 더는 반영하지 않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B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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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16의 리스기간 산정을 사용하여 단기리스를 식별하는 방식이 적용하기에 더 복잡할지도 고려하였다. 리스기간을 식별하기 위해 최대 기간보다 판단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더 복잡해지겠지만,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추가 원가 경감으로 더 많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1)
더 많은 리스 집합에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2)
리스가 단기리스인지를 식별하고 단기리스가 아닌 리스의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리스기간에 대한 평가를 한 번만 수행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요구한다.
B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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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또 리스이용자가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때,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6 문단 53(3)와 BC217(3) 참조). IASB의 견해는 이 공시가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결과로 리스부채에서 제외되는 리스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BC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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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C84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리스이용자가 개수는 많으나 가치가 낮은 리스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원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들은 그러한 활동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보고되는 정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B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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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하여 인식 면제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서는 리스별로 기초자산이 소액인 경우에 그 리스에 IFRS 16의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B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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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면제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IFRS 16 요구사항의 효익을 유지하는 반면, 작성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감 규정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IASB는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소액인 경우의 리스(예: 태블릿ㆍ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 리스)에 면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2015년에 그 면제 규정에 대한 결론에 이를 때에,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대략 US$5,000 이하인 리스를 염두에 두었다. 기초자산의 특성이 새것일 때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낮지 않은 리스의 경우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IASB는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를 평가한 결과는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즉, 면제 규정은 리스하는 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에 기초하고 자산을 리스한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B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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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경우에 소액자산 리스가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현장연구(fieldwork)를 수행하였다. 그 현장연구를 기초로 하여 IASB는 대부분의 경우에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는 중요하지 않고 총액으로도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이렇게 알게 된 사실로 볼 때, 면제 규정이 리스이용자에게 주는 효익이 제한적인지를 고려하였다.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리스는 면제 규정 대신에 "개념체계"와 IAS 1의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여 IFRS 16의 인식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에게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면제 규정이 그러한 리스가 총액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임을 정당화하는 부담을 없애 많은 리스이용자(특히 소규모 기업)에게 실질적인 원가 경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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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어떤 경우에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 총액의 가치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정하였다. IASB의 현장연구 결과는 여러 개의 소액자산 개별 리스로 구성된 큰 자산(예: 개별적으로 소액인 부품으로 구성된 IT 장비)의 총액 가치는 아마도 틀림없이 중요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초자산이 다른 기초자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거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개별 자산 리스에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IASB는 리스이용자가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그 기초자산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그 기초자산 리스에는 기초자산의 가치와 상관없이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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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리스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리스별이 아닌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면 리스이용자에게 하나의 유형 안에 있는 모든 개별 리스자산을 평가하는 부담을 줄 것이다. 따라서 IASB의 견해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은 리스별로 적용할 경우에 적용하기가 더 쉬울 것이고 리스이용자에게 더 많은 효익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BC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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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또 리스이용자가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에게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6 문단 53(4)와 BC217(3) 참조). IASB의 견해는 이 공시가 리스이용자가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리스부채에서 제외되는 리스료 금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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