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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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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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의 단기리스에 IFRS 16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효익이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IASB는 가능한 면제 규정의 특성과 적용범위를 모두 고려하였다.
ㆍ면제 규정의 특성 (BC88~BC90)
BC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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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단기리스에 대한 측정 요구사항 단순화를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급액을 할인하게 하는 요구사항을 리스이용자에게 면제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면제 규정이 리스이용자의 원가 경감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기업이 여전히 가능한 많은 수의 소액 리스를 추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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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비록 단순화된 측정 요구사항이 있을지라도 리스이용자에게 단기리스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효익이 관련되는 원가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6 문단 5(1)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단기리스에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대신에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지급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일반적으로 정액법) 인식할 수 있다. IASB는 기초자산 유형별로 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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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리스에 대한 면제 규정이 소액자산 리스에는 충분한 경감 규정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그 리스에 대한 별도 면제 규정(문단 BC98~BC104 참조)도 개발하였다.
ㆍ"단기"의 정의 (BC91~BC97)
B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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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처음에, 단기리스를 개시일에 가능한 최대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정의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단기리스의 면제 규정을 정하면 리스이용자의 원가 경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경험상 리스는 가능한 최대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은 월별로 계속되는 많은 리스는 이 면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BC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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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12개월을 초과하는 리스로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는 "단기"가 5년까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예를 들면 3년 리스는 12개월 리스보다 중요한 자산 및 부채가 생기게 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기업의 리스 활동을 더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BC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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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에, IASB는 리스기간의 산정과 일치하도록 연장선택권의 행사 가능성과 종료선택권의 미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리스의 만기를 산정함으로써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확장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152~BC159 참조). 따라서 IFRS 16에서는 단기리스를 개시일 현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정의한다.
BC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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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충족하도록 리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였다. IASB는 리스제공자에게 미치는 단기리스의 경제적 결과 때문에 이 위험이 줄어든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제공자가 더 짧은 기간의 리스를 제공하면 흔히 경제적 저해요소(disincentive)가 있을 것이다. 리스기간을 줄이면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나머지 지분에 관련되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의 견해는 리스제공자가 흔히 이 위험의 변동을 보상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높은 리스료를 요구하거나, 리스의 해지불능기간 단축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IASB는 IFRS 16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을 엄격하게 산정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단지 회계 목적으로 계약에 실질적이지 않은 해지 조항을 삽입하는 위험을 줄일 것이다. IASB는 리스기간이 변경되면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취급하여 단기리스의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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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가능한 최대 기간 대신에 IFRS 16의 리스기간 산정을 참조하여 단기리스를 정의함으로써 잃을 수 있는 증분 정보는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가능한 최대 기간에 관계없이 리스기간의 지속 기간에 대한 리스료만 자산 및 부채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6개월 후 연장선택권이 있는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이를 행사할지가 상당히 확실하지는 않다면 리스기간은 6개월이다. 그 리스가 단기리스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최대 기간이 리스기간보다 길기 때문임)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6개월의 리스기간에 대한 리스료만을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리스기간 산정과 단기의 판단을 일치시켰을 때 정보의 증분 변화는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 6개월의 리스료를 더는 반영하지 않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BC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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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16의 리스기간 산정을 사용하여 단기리스를 식별하는 방식이 적용하기에 더 복잡할지도 고려하였다. 리스기간을 식별하기 위해 최대 기간보다 판단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더 복잡해지겠지만,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추가 원가 경감으로 더 많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1)
더 많은 리스 집합에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2)
리스가 단기리스인지를 식별하고 단기리스가 아닌 리스의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리스기간에 대한 평가를 한 번만 수행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요구한다.
BC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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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또 리스이용자가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때, 단기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6 문단 53(3)와 BC217(3) 참조). IASB의 견해는 이 공시가 단기리스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결과로 리스부채에서 제외되는 리스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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