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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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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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C84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리스이용자가 개수는 많으나 가치가 낮은 리스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원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들은 그러한 활동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보고되는 정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B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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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려를 고려하여, IASB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하여 인식 면제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서는 리스별로 기초자산이 소액인 경우에 그 리스에 IFRS 16의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B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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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면제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IFRS 16 요구사항의 효익을 유지하는 반면, 작성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감 규정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IASB는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소액인 경우의 리스(예: 태블릿ㆍ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 리스)에 면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2015년에 그 면제 규정에 대한 결론에 이를 때에,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대략 US$5,000 이하인 리스를 염두에 두었다. 기초자산의 특성이 새것일 때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낮지 않은 리스의 경우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IASB는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를 평가한 결과는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즉, 면제 규정은 리스하는 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에 기초하고 자산을 리스한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B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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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경우에 소액자산 리스가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현장연구(fieldwork)를 수행하였다. 그 현장연구를 기초로 하여 IASB는 대부분의 경우에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는 중요하지 않고 총액으로도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이렇게 알게 된 사실로 볼 때, 면제 규정이 리스이용자에게 주는 효익이 제한적인지를 고려하였다. 면제 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리스는 면제 규정 대신에 "개념체계"와 IAS 1의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여 IFRS 16의 인식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에게서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면제 규정이 그러한 리스가 총액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임을 정당화하는 부담을 없애 많은 리스이용자(특히 소규모 기업)에게 실질적인 원가 경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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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어떤 경우에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 총액의 가치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정하였다. IASB의 현장연구 결과는 여러 개의 소액자산 개별 리스로 구성된 큰 자산(예: 개별적으로 소액인 부품으로 구성된 IT 장비)의 총액 가치는 아마도 틀림없이 중요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초자산이 다른 기초자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거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개별 자산 리스에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IASB는 리스이용자가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그 기초자산에서 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그 기초자산 리스에는 기초자산의 가치와 상관없이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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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리스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리스별이 아닌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요구한다면 리스이용자에게 하나의 유형 안에 있는 모든 개별 리스자산을 평가하는 부담을 줄 것이다. 따라서 IASB의 견해는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은 리스별로 적용할 경우에 적용하기가 더 쉬울 것이고 리스이용자에게 더 많은 효익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BC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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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또 리스이용자가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에게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IFRS 16 문단 53(4)와 BC217(3) 참조). IASB의 견해는 이 공시가 리스이용자가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면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리스부채에서 제외되는 리스료 금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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