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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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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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를 자산의 판매나 구매와 구별하게 하는 요구사항을 IFRS 16에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특정 계약을 토지 리스로 보아야 하는지, 토지의 구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BC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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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를 자산의 판매나 구매와 구별하게 하는 요구사항을 IFRS 16서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적었다. 또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주시하였다.
(1)
기초자산의 판매나 구매와 비슷한 리스의 회계처리는 판매나 구매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IFRS 15 IAS 16각각의 요구사항과 비슷할 것이다.
(2)
거래는 법적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유형자산의 구매를 나타내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 권리는 IAS 16의 유형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지에 관계없이 그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부여된 권리가 실질적으로 유형자산의 구매를 나타내지 않고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그 계약에 IFRS 1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이다.
BC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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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 기초자산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에 적용되고 기업에 기초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거래는 다른 기준서(예: IFRS 15IAS 1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판매나 구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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