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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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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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지에 기초하여 리스를 정의한다.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일정 기간 통제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 고객이 사용하는 소유 자산에 대하여 결정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 자산의 사용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고객(리스이용자)은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하는(IFRS 16 문단 5에 따라 인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자산)를 획득한다. 이와 달리, 용역계약에서는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한다.
BC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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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IAS 17의 리스 정의와 IFRIC 4 부수적인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유지하였다. 많은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요구사항에 포착되는 계약의 모집단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용역계약으로 보이는 일부 계약도 포착될 것임). 의견제출자들은 IFRIC 4 대한 실무 문제(예: 계약의 가격결정 구조를 평가하기 어려움)를 지적했고, IFRIC 4에서 리스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한 통제기준이 수익 인식의 맥락에서 당시 개발되고 있던 통제 제안 및 IFRS 10의 지배력 원칙과 왜 다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BC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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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ASB는 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 공개초안에서 리스의 정의에 대한 지침 변경을 제안하였다.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용역과 리스를 구별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다른 기준서의 원칙과 맞추기 위하여 통제원칙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변경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많은 의견제출자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객이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할지가 결정된다고 지적하면서 리스의 정의가 더 중요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 의견제출자 중 일부는 IASB가 더 복잡한 상황에도 제안된 정의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다.
BC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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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FRS 16에서는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리스 정의에 대한 접근법을 대체로 유지하지만 IASB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되지 않게 적용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몇 가지 변경을 하였다.
BC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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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견해는 대부분의 경우에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쉬울 것이라는 것이다. 계약은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필요치 않더라도 리스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충족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더 복잡한 상황에서 리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쉽도록 적용지침을 추가하였다.
BC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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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계약의 개시시점이 아니라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리스제공자가 약정일에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리스를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는 종전 IAS 17의 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 요구사항과 일관되고 IASB는 이를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또 리스이용자가 약정하였으나 아직 개시되지 않은 리스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하다면 리스이용자는 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ㆍ식별되는 자산 (BC111~BC116)
BC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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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 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첫 번째 요구사항은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별되는 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은 IFRIC 4의 요구사항(계약이 특정 자산의 사용에 달려 있음)과 실질적으로 같다. 그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를 들면 금융리스 제공자가 어느 자산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산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일에 식별되는 자산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은 식별되는 자산이 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할 특정한 자산(예: 특정 일련번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기업은 단지 개시일부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식별되는 자산이 필요한지를 알 필요는 있다. 그 경우에 자산은 암묵적으로 특정된다. IFRS 16에서는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그 자산이 암묵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BC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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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자산의 대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권리를 가진다면, 식별되는 자산은 없으며 계약은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대체할 수 있다면 공급자(고객이 아님)가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BC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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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대체권이 실질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용지침을 포함하였다. 이 지침은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대체하여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IASB는 다음과 같은 대체권을 구별하려고 이 지침을 포함하였다.
(1)
식별되는 자산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대체권. 이는 고객이 아닌 공급자가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2)
계약의 실질이나 특성을 바꾸지 않는 대체권. 이는 공급자가 대체권을 행사할 것 같지 않거나, 실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 조항이 계약의 실질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그 대체 조항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IASB는 많은 경우에 자산의 대체에 관련되는 원가 때문에 대체권의 행사로 공급자가 효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BC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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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권은 몇 가지 이유로 실질적이지 않을 수 있다.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에서 제한하기 때문에 일부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계약에서 공급자가 특정 미래 일자가 되거나 특정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만 그 자산을 대체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면 그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 계약에서 공급자에게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급자가 언제라도 자산을 대체할 권리를 계약상 갖을지라도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급자가 수리나 유지ㆍ보수 목적으로 자산을 대체하는 경우나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만 공급자가 대체에서 효익을 얻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약에 규정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그 대체권은 실질적이지 않다.
BC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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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들은 경우에 따라 공급자의 대체권이 실질적인지를 고객이 판단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어려움은 고객이 흔히 공급자가 부담할 대체 원가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 의견을 기초로, IASB는 공급자가 실질적인 대체권을 가지는지를 고객이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떠한 대체권도 실질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고 IFRS 16에 기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체권이 실질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도였다. 대체권이 실질적이라면 IASB는 이것이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하려고 그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BC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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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되려면 자산이 물리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도 명확히 한다. IASB는 더 큰 자산의 용량(capacity)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예: 파이프라인의 20%에 해당하는 용량인 경우)에 고객이 그 자산의 용량 중 일부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부 자산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더 큰 자산의 수준에서 내려지기 때문에 고객이 그 일부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 더 큰 자산 중 물리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일부를 포착하기 위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개념을 확장하면, 결국 기업이 리스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을 리스하는지를 고려하도록 강요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그 더 큰 자산의 용량 중 일부를 포함하기 위하여 정의를 확장하면 효익이 적은 반면에 복잡성은 커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ㆍ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 (BC117~BC124)
BC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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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적용지침을 포함한다. IASB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려면,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효익" 요소)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능력("힘" 요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자신에게 주는, 자산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면 고객이 소모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보다 자산의 사용을 더 많이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지침은 IFRS 10 지배력 개념과 IFRS 15 통제 개념과 일치하며 "개념체계" 공개초안의 통제에 대한 IASB의 제안과도 일치한다. IFRS 10 IFRS 15에서는 "효익" 및 "힘" 요소 둘 다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배력과 통제를 정의한다.
ㆍ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BC118)
BC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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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고객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지를 판단할 때 자산의 소유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라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리스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지는 않는다. 리스는 그 기초자산의 사용권만을 양도한다. 따라서 IASB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고려할 때 고객은 자산의 소유권에 관련되는 경제적 효익(예: 자산 소유의 결과로 생기는 세금 혜택)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고객은 자산의 사용에 관련되는 효익[예: 자산의 사용으로 받은 재생 에너지 크레디트(renewable energy credits)나 자산 사용의 결과로 생기는 부산물]은 고려해야 한다.
ㆍ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BC119~BC124)
BC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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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면, 고객에게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공급자가 그 권리를 가진다면 공급자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므로 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BC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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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견해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이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내리는 다른 결정(자산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함)보다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에 따라 사용으로 어떤 경제적 효익이 어떻게 생기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은 단일 개념이다(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산을 사용하는 "목적"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없다). 자산의 운용에 관련되는 결정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사용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의 실행에 대한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그리고 종속적이다). 예를 들면 자산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객이 결정한다면 공급자의 운용상 결정은 그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 공급자가 기초자산의 운용과 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공급자는 그 자산에서 자신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흔히 그렇게 한다. IASB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이사회가 내린 의사결정을 고려하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력 평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기업의 영업 및 재무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가 내리는 의사결정이지 그 결정을 실행할 때 개인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다.
BC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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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이 미리 내려져서 사용기간 중에 고객이나 공급자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예를 들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모든 결정이 고객과 공급자 사이에 계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되고 개시일 후에는 변경될 수 없거나, 자산의 설계로 사실상 미리 결정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IASB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이 미리 내려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보았다.
BC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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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대한 결정이 미리 내려지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접근법이 달라진다. IFRS 16에서는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된다면, 고객이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나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자산을 설계하는 경우에, 고객은 여전히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경우에 고객은 전형적인 공급계약이나 용역계약에서 고객이 갖는 권리를 넘어서는 사용권을 통제한다(고객은 자산에서 생기는 산출물을 단지 주문하고 받는 정도를 넘어서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에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설계를 한 경우에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IASB는 이 각각의 경우가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는 상황을 나타내지만, 대부분의 리스에서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는지의 판단은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결정하는 당사자를 식별하는 것에 기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B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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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 자산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사용기간에(사용기간 전이 아님) 내려진 결정만을 통제 여부의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IASB의 견해는 고객이 사용기간 개시 이전에 자산에서 생기는 산출물을 특정하고(예: 계약 조건 내에서) 사용기간에 그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면, 고객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경우에 고객이 갖는 의사결정권은 전형적인 공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에서 고객이 갖는 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BC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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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방어권(예: 기초자산 또는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이나 공급자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공급자가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에 포함되는 조건)에 대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IASB의 견해는 그러한 방어권은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막지 않으면서 고객이 얻는 권리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권은 리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자산을 사용하는 데에 제한이 더 많다면 리스이용자는 그 자산 사용에 대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는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ㆍ리스의 정의에 대하여 고려한 그 밖의 접근법 (BC125)
BC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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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16 개발하면서 리스의 정의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한 대안들을 고려하였다. 고려하였던 주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요소: IASB는 리스가 자산 사용권에 대한 금융약정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다시 말해서,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금융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가)
IASB의 견해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사용권자산을 통제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 사용권자산은 대응하는 리스부채가 생기게 하지만, 리스부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예: 리스료를 전액 선급할 때) 사용권자산은 존재한다. 사용권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기업이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얻는 경우에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 리스에서 얻는 자산에 초점을 두고 리스를 용역약정이나 공급약정과 같은 그 밖의 계약과도 구별하는 것이다.
(나)
제안되었던 "금융약정"의 지표 중 다수는 지급의 형태와 그 지급이 대출계약의 지급과 비슷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IASB는 약정의 실질보다 형식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려하였다.
① 많은 기존 리스(금융리스와 부동산 리스를 포함함)가 비록 고객이 계약 개시일에 사용권을 얻게 되었음이 분명한 때에도 리스의 정의를 더는 충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②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도록 계약을 상대적으로 쉽게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예: 자산을 사용할 고객의 권리를 바꾸지 않고 지급 구조를 변경).
(2)
IFRS 15 IASB는 리스의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IFRS 15 요구사항(특히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다"에 대한 요구사항)에 더 밀접하게 연계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별되다"라는 개념은 구별되는 리스요소와 용역요소(기업은 이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해야 함)를 포함하는 계약과 구별되는 리스요소와 용역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따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회계처리될 것임)을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가)
IFRS 15 "구별되다"에 대한 요구사항은 리스를 식별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그것은 수익의 가장 적절한 배분과 인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계약에서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을 식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와 달리, 리스 정의의 요구사항은 고객이 자산 사용권을 얻었는지, 따라서 그 거래에 관련되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IFRS 15 "구별되다"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고객이 자산 및 부채의 개념적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문단 BC22~BC27 참조). IASB는 통제가 이 판단을 할 때 더 적절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IASB는 리스요소와 용역요소가 구별되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요구사항은 그 지침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더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는 그러한 접근법은 결론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리스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복잡한 추가 규정을 포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개별 효용(Stand-alone utility): IASB는 그 자산이 고객에게 개별 효용이 있는 경우(고객이 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기간에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하여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얻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만 자산의 사용을 통제한다고 규정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기준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가)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는지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접근법은 다른 IFRS에서 자산의 통제를 판단할 때(예: 유형자산 구매) 사용되지 않는다.
(나)
고객의 자원이나 공급자의 사업모형이 달라지면 기업은 같은 사용권을 포함하는 계약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
그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것이고 IFRS 16의 리스의 정의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판단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IASB는 그러한 기준을 포함하면 리스의 결론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의 어떠한 상황도 식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IASB는 그러한 기준을 포함하는 원가가 가능한 모든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4)
실질적인 용역: IASB는 용역이 실질적이고 전체 계약에서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기업이 리스요소와 용역요소가 있는 계약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IASB의 견해는 계약에서 고객에게 자산 사용권을 양도한다면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용역의 존재는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인지에 상관없이 리스이용자가 얻는 사용권을 바꾸지 않는다. IASB는 더 유의적인 가치가 있는 용역이 어떤 사용권자산과는 함께 묶이지만 다른 것과는 묶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용권인데도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ㆍ고객이 공동약정일 때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함 (BC126)
BC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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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당사자가 IFRS 11"공동약정"에서 정의하는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구성할 때 그 당사자는 공동약정의 운영에 사용할 자산을 리스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일 수 있다. 공동약정이 그 자체로 법적 독자성을 갖는 경우에 공동약정 그 자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동약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약정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IASB는 기업이 IFRS 16 문단 9~11을 적용하여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할 때 공동약정이 고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공동약정의 당사자 각각을 고객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에 대한 그들의 공동지배력을 통해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집합적으로 가진다면 계약은 리스를 포함한다. 그 상황에서 공동약정의 당사자 각각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일부만 갖는다거나 기초자산의 사용을 단독으로 지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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