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본문
BC127
책갈피추가/삭제
IFRS 16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해 IASB는 계약에서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에만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리스에서 모든 해지불능기간이나 예고기간(notice period)은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고, 따라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될 것이다. 계약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에 포함되는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 집행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는 해지불능기간을 초과하여 리스를 연장할 권리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권 기간이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와 합의하지 않고는 리스의 연장을 집행할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는 해지불능기간을 초과하여 자산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해지불능기간(예고기간 가산)을 넘어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의상 그 기간을 초과하는 계약은 없다. 계약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의 리스 연장 요구에 합의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BC128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면 최초 해지불능기간을 초과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리스의 당사자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그 선택권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리스를 종료할 리스제공자의 권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무시한다. 그 경우에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정 내릴 때까지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BC129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이 방식으로 리스에 집행 가능성을 적용하면 경제적 실질이 없는 리스 조항(예: 리스가 실무적으로는 해지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술함)을 추가하도록 기업을 부추길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의 견해는 리스제공자나 리스이용자가 그러한 조항의 포함에 합의하는 데에는 흔히 경제적 저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리스제공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 그러한 조항을 포함하면 리스제공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예상하였던 것보다 잔존자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고, 이것이 리스제공자에게 경제적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리스제공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 리스제공자가 잔존자산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리스이용자는 더 많은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임차료는 리스이용자에게 경제적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책갈피 내리기
책갈피 모두 지우기
#STD_NUM#-#STD_NAME#
#DATA_ID#
#PARA_CONTENT#
#PARA_NUM#
책갈피 추가/삭제
#PARA_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