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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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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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약은 리스요소와 비리스(용역)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한 계약은 리스와 유지용역을 결합할 수 있다. 또 많은 계약은 둘 이상의 리스요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단일 계약이 토지, 건물, 장비 리스를 포함할 수 있다.
ㆍ리스의 구성요소를 분리함 (BC134)
BC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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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오직 하나의 리스요소만 있는지, 몇 가지 리스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IASB는 리스계약에서 별도 리스요소를 식별하는 것은 수익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식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리스계약이나 수익계약의 상황에서 모두 기업은 고객이나 리스이용자가 몇 개의 별도 (인도)대상물들에 대하여 계약하는지, 몇 개의 서로 다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인도)대상물에 대하여 계약하는지를 식별하려고 한다. 따라서 IASB는 별도 리스요소를 식별하는 방법을 다루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대신에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IFRS 15 요구사항과 비슷한 요구사항을 IFRS 16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IFRS 15 수익계약의 맥락에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IFRS 16의 그 요구사항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ㆍ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함 (BC135~BC137)
BC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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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프로젝트의 목적은 리스 회계처리를 바꾸려는 것이지 용역 회계처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IASB는 IFRS 16 모든 계약의 리스요소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용역(또는 계약의 용역요소) 회계처리는 계약이 단지 용역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용역과 함께 자산의 구매나 리스를 포함하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리스제공자는 계약의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리스제공자에게서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리스제공자가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각 구성요소의 가치나 합리적인 추정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모든 관련되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단일 리스요소로 취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리스이용자는 계약에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해야 한다. IASB는 원가 효익을 고려하고, 모든 상황에서 분리를 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작성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이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그 실무적 간편법이 비교 가능성에 유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일부 리스이용자에게는 원가와 복잡성을 낮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용역요소가 유의적인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면 그 계약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가 유의적으로 늘 것이기 때문에 리스이용자가 그러한 계약에는 실무적 간편법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ASB는 계약의 비리스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만 리스이용자가 이 실무적 간편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BC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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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하게 하는 IFRS 15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제공자가 계약의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이 접근법은 같은 계약에서 리스제공자이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자이기도 한 기업들에 일관성을 보장할 것이다. IASB는 리스제공자가 적용하는 접근법은 수행의무가 둘 이상인 수익계약에서 판매자가 대가를 배분할 때 적용한 방법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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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계약에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는 경우에,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각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 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그 요소들에 대가를 배분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개별 가격을 쉽게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관측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사용하여 산출한 추정치를 쓸 수 있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관측 가능한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추정한 개별 가격을 사용하면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분리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모두 제기한 가장 유의적인 우려의 일부를 해결한다는 것이다(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고 리스이용자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관측 가능한 개별 가격결정 정보를 얻는 것은 부담이 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IASB는 IAS 17의 종전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에도 리스이용자가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상대적 공정가치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해야 했다고 보았다.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존재하는 어떠한 유의적인 실무적 어려움도 IASB에 알려진 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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