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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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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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개시일(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BC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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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에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을 인식하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부채를 인식하는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과 일치한다.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이 되기 전까지는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얻지도 통제하지도 못한다. 개시일 전에는 리스제공자가 아직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리스이용자는 약정일 후 리스료와 사용권자산을 교환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지만, 자산을 리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이다. IASB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교환하는 의무는 그 교환 조건이 불리하다면 손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리스이용자는 개시일 전에 손실부담계약 부채를 가질 수 있다. 그 부채는 IAS 37을 적용하여 다른 손실부담계약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될 것이다.
BC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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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은 리스 거래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약정일(개시일 전일 수 있음)에 계약상 합의된 조건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약정일을 최초 측정일로 본다면 개시일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할 때 약정일과 개시일 사이의 변동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ASB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일과 최초 측정일이 일치하도록 결정하였다.
BC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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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이 접근법이 다음과 같은 효익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으로 인식할 때 차손익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약정일과 개시일 사이에 일어난 리스의 조건 변경이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사용한 가정의 변경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할(따라서 복잡성이 잠재적으로 커질) 필요가 없다. 약정일과 개시일 사이에 일어난 리스의 변경은 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으로 측정할 때 고려한다.
(3)
그 밖의 거래(예: 유형자산 취득)의 측정일과 더 일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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