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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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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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참조하여 측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원가 측정기준)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접근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다른 비슷한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접근법과 일관되며, 따라서 다른 접근법보다 더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ASB는 원가 측정기준을 사용하면 다른 접근법보다 작성자에게도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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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및 후속 측정을 IFRS 16에서 규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서를 참조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른 기준서를 참조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1)
그 접근법은 리스 회계에 구성요소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IASB의 결정(문단 BC153 참조)과 불일치할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여 리스의 모든 속성을 회계처리한다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리스에서 선택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그 접근법은 적용하기에 복잡할 수 있다(특히 리스가 연장선택권,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과 같이 비교적 보편적인 속성을 포함할 경우).
BC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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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원가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
리스료의 현재가치
(2)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BC149~BC151 참조)
(3)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 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BC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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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에 대해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정가치로 사용권자산을 처음 측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사용권자산을 처음에 원가로 측정하는 것은 다른 비금융자산(예: IAS 16 IAS 38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측정과 일치한다. 기초자산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준과 비슷한 기준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면 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에 대해 보고되는 금액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고, 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사용권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은 흔히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가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보다 덜 복잡하고 비용도 덜 들 것이다. 또 IASB는 많은 리스에서 원가 측정기준은 개시일의 사용권자산 공정가치에 상당히 가까운 값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ㆍ리스개설직접원가(문단 24(3)) (BC149~BC151)
BC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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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을 처음 측정할 때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사용권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그 원가를 상각하도록 요구한다. 사용권자산의 측정치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포함하는 것은 다른 비금융자산(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에 관련되는 원가의 회계처리와 일치한다.
BC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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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같은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주로 IFRS 16 적용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내려졌다. 문단 BC237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는 IFRS 15 "증분원가(incremental costs)" 정의와 일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로 정의한다.
BC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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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개시일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배분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들이 그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재무제표이용자가 얻는 증분 효익은 적다고 결론 내렸다.
BC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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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는 흔히 리스이용자에게 해지불능기간을 넘어서 리스를 연장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리스기간 종료 전에 리스를 해지할 권리를 부여한다. 선택권의 조건에 따라 2년간 연장할 선택권이 있는 3년의 리스는 3년의 해지불능리스나 5년의 해지불능리스와 경제적으로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선택권이 없는 리스와 결코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BC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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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 존재하는 만기에 관련되는 선택권을 반영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몇 가지 방식이 있다.
(1)
구성요소 접근법. 리스에 있는 선택권을 리스의 별도 요소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IASB는 구성요소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리스 회계모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선택권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리스기간과 선택권 행사 사이에 상호관련성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시 접근법. 기업은 해지불능기간에 대한 리스부채나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의 존재를 공시한다. 적용하기는 간단하지만,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선택권[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선택권을 포함함]의 존재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왜곡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측정 접근법. 리스에 있는 선택권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포함한다. 그 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확률가중 측정법(probability-weighted measurement method)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측정치는 가능한 각 리스기간의 확률을 반영한다)
(나)
확률 임계법(probability threshold method) [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이 특정 임계치(예: 상당히 확실하다(reasonably certain), 거의 확실하다(virtually certain), ~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more likely than not))보다 높은 경우에 선택권 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한다]
(다)
경제적 유인법(economic incentive method) (기업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면 선택권 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한다)
BC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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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의 산정에 선택권 기간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 일부 이해관계자의 견해는 미래의 선택권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은 그 선택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리스이용자의 부채(또는 리스제공자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행사일 전에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상 약정기간(해지불능기간)으로 리스기간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 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기간에 미래의 선택권 기간을 포함하면, 예를 들면 5년의 해지불능리스와 2년의 연장선택권이 있는 3년의 리스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들의 견해는 5년의 해지불능리스가 있는 기업은 2년의 연장선택권(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있는 3년의 리스가 있는 기업과는 경제적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BC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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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일부 선택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선택권이 그 리스의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일부 이해관계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더 긴 리스기간을 포함해야 리스의 경제적 실질을 더 충실히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부적절하게 리스부채를 제외할(예: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분명한 선택권 기간의 리스료를 제외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일부 갱신선택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BC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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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견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을 사용할 기간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예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접근법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리스 프로젝트 과정에서, IASB는 리스기간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위한 몇 가지 방식을 고려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포함하였다.
(1)
기업에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more likely than not), 가능한 가장 긴 기간으로 리스기간을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접근법이 (일부 기업이 가지는) 수천 건의 리스에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부채로 보지 않았던 선택권 기간의 지급액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 경우에 리스기간에 선택권 기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행사의 예상만으로는 (그리고 행사할 어떠한 경제적 유인 없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경제적 유인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경영진의 추정이나 의도에 기초한 기준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따라서 다른 접근법들이 적용하기에 복잡하다는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리스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원가(특히 리스 사업이 분산되고 개별 리스기간 조항이 다양한 수많은 리스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다"라는 기준이 IAS 17 존재하는 "상당히 확실하다(reasonably certain)"라는 기준과 비슷한지도 질문하였다. 그들은 IASB가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다"라는 기준을 "상당히 확실하다"라는 기준과 비슷하다고 본다면 IASB가 IAS 17 용어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IAS 17의 용어가 이해하기 쉽고 기업 간 적용 방식이 일치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C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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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할(또는 종료하지 않을)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스기간에 선택권 기간을 포함하는 IAS 17의 개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상당히 확실하다"라는 개념을 적용하려면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기업이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IFRS 16에 적용지침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음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리스이용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실과 상황의 유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1)
기업이 선택권 기간의 계약상 지급액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되는 사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IASB는 부동산 리스의 맥락에서, 해지불능기간 말에 새 장소를 찾는 원가와 새 장소로 이전하는 원가나 리스이용자에게 입지(예: 본부나 플래그십 스토어)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2)
리스이용자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리스기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실질적이지 않은 해지 조항을 계약에 넣을 위험을 줄인다.
BC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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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때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선택권(각 선택권은 리스이용자에게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을 가져올 것임) 가운데 골라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재무제표에서 그 약정을 가장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리스계약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권 집합을 포함할 수 있다.
(1)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나타내는 리스이용자의 선택.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 행사나 기초자산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예가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권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할인액 기준)으로 합산되는 지급액 집합이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IASB의 견해는 이 최소 금액이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리고 리스이용자의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라는 것이다(IFRS 16문단 B42(3) 참조).
(2)
선택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최소 또는 고정 현금 수익을 보장하는, 보증을 나타내는 리스이용자의 선택.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예로는 연장선택권이 잔존가치보증이나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에 관련되어 있어서, 선택권 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와 적어도 같은 경제적 유입이 리스제공자에게 보장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IASB의 견해는 이러한 약정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도록(또는 리스를 종료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IFRS 16 문단 B38 참조).
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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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의 후속 측정은 문단 BC184~BC187에서 논의한다.
BC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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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규정하는 IASB의 목적은 계약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규정하는 것이다. IASB는 이를 염두에 두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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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내재이자율은 많은 경우에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FRS 1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두 이자율 모두 리스이용자의 신용 상태, 리스의 지속 기간, 제공된 담보물의 특성과 질, 거래가 일어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리스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잔존가치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추정치의 영향을 받고, 리스제공자만 아는 세금과 그 밖의 요소(예: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많은 리스의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내재이자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리스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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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FRS 16서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할인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리스의 조건을 고려하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초자산의 특성과 리스의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예: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부동산 리스에 적용할 할인율을 산정할 때의 부동산 수익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는 IFRS 16에서 정의하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그러한 관측 가능한 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
ㆍ리스료 (BC163~BC173)
변동리스료(문단 27(1)~(2))
BC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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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한 리스료의 일부나 전부가 변동될 수 있다. 그 변동성은 리스료가 다음에 연동되는 경우에 생긴다.
(1)
시장 요율(이율)이나 지수의 가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예를 들면 리스료는 기준금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기초자산에서 생기는 리스이용자의 성과. 예를 들면 상가 부동산 리스는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매출의 특정 비율에 기초하도록 리스료를 정할 수 있다.
(3)
기초자산의 사용. 예를 들면 차량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특정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고정리스료인 변동리스료
BC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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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고정리스료란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을 말한다. IFRS 16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 리스료는 회피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고정리스료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IAS 17서는 이를 분명한 요구사항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IASB는 이 접근법이 기업에서 IAS 17을 적용한 방식과 비슷하다고 이해한다.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받은 요청에 대응하여, IFRS 16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로 보는 리스료의 유형에 대한 사례도 적용지침에 포함한다.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BC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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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지급액은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 그 지급액에서 생기는 부채의 측정치에는 관련되지만 부채의 존재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BC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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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견해는 지수나 요율(이율) 변동이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측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을 예측하려면 거시경제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모든 기업이 쉽게 구할 수는 없고 측정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예측에서 얻는 개선된 정보의 유용성은 흔히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를 정당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특히 수많은 리스를 갖는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주목하였다. IASB는 리스이용자가 선도이자율(forward rates)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그 선도이자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선도이자율을 사용한 기업과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처음 인식할 때 리스이용자가 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리스이용자는 미래 인플레이션을 추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남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한 리스료를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BC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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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후속 측정은 문단 BC188~BC190에서 논의한다.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BC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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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일부는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리스이용자의 부채는 지급이 필요한 미래 사건(예: 기초자산이 사용되거나 판매됨)이 일어날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리스계약과 사용권자산의 수령 때문에 개시일에 변동리스료를 지급할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부채의 존재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부채 금액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BC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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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IASB 위원은 원가-효익만을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그 위원들의 견해는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설득되었다. 특히 일부 리스이용자가 수많은 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면 측정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른 IASB 위원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그 성과가 생기거나 사용될 때까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에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잔존가치보증(문단 27(3))
BC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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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을 리스부채의 일부(그리고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잔존가치보증으로 생기는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기초자산의 가치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잔존가치보증의 지급액에 관련되는 불확실성은 리스이용자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련이 없다. 그 대신에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할 수 있는 금액에 관련되고, 이 금액은 기초자산 가치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달라질 수 있다. 그 점에서 잔존가치보증은 리스이용자에게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비슷하다.
BC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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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IASB는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야 하고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그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잔존가치보증을 측정할 때 지급할 금액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예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BC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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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보증을 리스의 별도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측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보증은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고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흔히 잔존가치보증이 리스의 그 밖의 조건과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보증을 별도 구성요소로 회계처리하면 제공되는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보증의 별도 인식은 적용하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기초자산 매수선택권(문단 27(4))
BC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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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매수선택권을 리스기간 연장선택권과 같은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될 것이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IASB가 매수선택권을 사실상 리스기간을 연장하는 최상의 선택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초자산의 나머지 경제적 내용연수의 전체 기간에 리스를 연장할 선택권이 있는 리스이용자는 그 기초자산을 매수할 선택권이 있는 리스이용자와 경제적으로 비슷한 입장이다. 따라서 IASB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행사가격을 포함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BC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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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개시일 후에는 리스이용자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빼고 리스부채의 재측정금액을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문단 BC192 참조). 문단 BC41~BC56에서는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 대하여 받은 의견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후속 측정에 대한 IASB의 결정 근거를 포함한다.
BC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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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가 최초 측정 후에 사용권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대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1)
이 접근법은 다른 많은 비금융자산의 후속 측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이 접근법은 현행 예상 현금흐름과 현행 이자율의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가에 기초한 접근법보다 적용하기에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ㆍ사용권자산의 손상(문단 33) (BC176)
BC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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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에 IAS 36의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이 요구사항이 리스이용자가 소유하는 자산과 리스하는 자산을 재무제표이용자가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리스이용자가 다른 비금융자산에 적용한 모형과는 다른 손상모형을 사용권자산에[특히 리스이용자가 자산집단(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으로 구성됨)을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ㆍ그 밖의 사용권자산 측정모형(문단 34~35) (BC177~BC181)
BC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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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서는 유형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유형의 소유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할지라도,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BC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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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서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도 허용한다. IAS 40서는 모든 투자부동산에 같은 측정기준(원가모형이나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모든 투자부동산을 측정하면 기업이 자산마다 측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IFRS 16에서는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소유 투자부동산과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도록 IAS 40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였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그 밖의 투자부동산의 나머지에 대하여 원가모형이나 공정가치모형 중 무엇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지에 따라, 원가모형을 사용하되 공정가치를 공시하거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IASB의 견해는 이 접근법이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그 정보가 소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BC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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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드는 원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공시 목적인지 측정 목적인지에 관계없음). IASB는 특히 기업이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전대리스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부동산이 기업의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관련되는 원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 투자부동산을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을 줄일 두 요소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
IFRS 16에서는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233~BC234 참조). 따라서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의 나머지 기간 전부나 대부분에 걸쳐 자산을 전대리스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것이다. 그 경우에 중간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할 것이고(기초 사용권자산이 아닌 전대리스에 대한 순투자를 인식한다), 따라서 IAS 40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부동산의 원가를 줄이려는,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상위리스의 나머지 기간 전부에 대한 전대리스 확보를 목표로 삼을 것이고, 이는 (성공한다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2)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나중에 자체 사업에서 부동산을 사용할 의도로 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전대리스 하는 경우는 IAS 40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자산은 기업이 임대나 시세차익을, 아니면 둘 다를 얻기 위해서만 보유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IAS 40의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BC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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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견해는 전대리스가 어떤 선택권이나 변동리스료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 산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정가치 산정에는 자산의 전대리스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포함할 것이다. IASB는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보통 현금흐름을 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마도 이미 전대리스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BC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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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에 변동리스료와 선택권 리스료가 포함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 IAS 40서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의 견해는 IFRS 13IAS 40 원칙들이 리스이용자가 그 사용권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IASB는 IAS 40 문단 50(4)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과 변동리스료를 사용권자산의 측정치에 언제 포함할지를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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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측정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한다고 결정하였다.
BC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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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최초 측정 후에 리스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IASB는 이 공정가치 접근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1)
이 접근법은 다른 많은 비파생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과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2)
이 접근법은 현행 예상 현금흐름과 현행 이자율의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가에 기초한 접근법보다 적용하기에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ㆍ선택권의 재평가(문단 20)
BC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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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IASB의 견해는 리스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연장ㆍ종료ㆍ매수 선택권을 다시 평가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재평가에 따른 정보가 현행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므로 더 목적 적합하고, 리스되는 기간 내내 개시일에 정한 리스기간을 사용하면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
BC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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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고일마다 재평가를 요구하면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가 많은 기업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IFRS 16에서 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하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재평가를 요구한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IAS 36서 내용연수가 긴(long-lived) 자산(영업권과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 무형자산 제외)의 손상에 사용하는 접근법과 일부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36에서는 보고일마다 손상검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기업은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한다.
(2)
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를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요구한다. 이 방식으로 재평가 요구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리스이용자에게 단지 시장에 기초한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택권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BC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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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재평가를 유발하는 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판단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능한 모든 재평가 유발 사건의 목록을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업의 판단력 적용을 돕기 위하여 가능한 유발 사건의 일부를 예시하기로 결정하였다.
BC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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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채택하지는 않았다.
(1)
사용권자산이나 리스부채의 변동이 유의적임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함. 많은 이해관계자는 언제 사용권자산이나 리스부채의 변동이 유의적인지를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이해관계자들은 재평가를 수행하는 원가와 목적 적합한 경우에 재평가가 필요 없음을 입증하는 것에 관련되는 원가(보고일마다 선택권을 다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를 모두 우려하였다.
(2)
선택권 행사를 상당히 확실하게 할 유의적인 경제적 유인이 있게 될 때나 없어질 때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함.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접근법의 적용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리스기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유의적인 경제적 유인을 유발하는 관련 요소들을 계속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 원가가 유의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재평가(문단 42(2))
BC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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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예: 시장 대여료를 검토한 후 시장 대여료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변동을 포함함)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갱신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료가 인플레이션 지수에 연동되는 상황에서 20년간 부동산 리스의 리스부채를 측정할 경우에 그러한 재측정 없이는, 리스기간 내내 리스에 관련되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BC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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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지수나 요율(이율)이 달라질 때마다 재평가를 수행하는 원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고, 재무제표이용자의 효익이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초과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총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에 대해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같을 것이라고 보았다.
BC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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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이 의견을 고려하여, 리스이용자가 참조하는 지수나 요율(이율) 변동의 결과로 현금흐름의 변동이 있는 경우(리스료 조정액이 유효한 경우)에만 지수나 요율(이율)을 참조하여 산정되는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접근법이 리스이용자에게 보고일마다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적용하기에 덜 복잡하고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리스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동이 생기는 것보다 리스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재무결과 보고를 더 자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ㆍ잔존가치보증의 재평가(문단 42(1))
BC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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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재평가는 현행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ㆍ리스료 재평가의 영향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39)
B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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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미래 리스료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면,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조정하여 재측정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리스부채 측정치에 대한 일부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선택권의 재평가나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은 당기에 관련되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가 재측정 금액을 사용권자산의 조정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
연장ㆍ종료ㆍ매수 선택권 평가 결과의 변동은 기초자산 사용권을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취득한 리스이용자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변동은 사용권자산 원가를 조정하여 적절하게 반영된다.
(2)
미래 리스료 추정치의 변동은 사용권자산 원가의 최초 추정치에 대한 수정이며, 처음 추정된 원가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3)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갱신하라는 요구사항은 IFRIC 1 요구사항과 비슷하다. IFRIC 1에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치 변동에 관련되는 자원 유출의 추정 시기 또는 금액의 변동에 대하여 기업이 관련 자산의 원가를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ㆍ할인율의 재평가(문단 41, 43)
BC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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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이 리스기간에 할인율을 다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접근법과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IASB는 할인율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기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할인율이 관련되는 부채가 현행가치 측정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다고 보았다.
BC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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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의 견해는 기업이 할인율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기간이 변동되거나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수정 리스료와 수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IASB의 견해는 그 상황에서 리스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졌고, 리스부채(및 사용권자산)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의 변동과 일치하도록 할인율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BC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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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변동이자율 리스에서 이자율 변동의 결과로 리스료의 변동이 있을 때 리스이용자가 수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측정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치한다.
ㆍ환율
BC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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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외화 표시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외환차이의 영향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른 금융부채와 마찬가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가 화폐성 항목이고 외화로 표시될 경우에, IAS 21을 적용하여 각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다시 측정해야 한다.
BC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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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모든 외환차이를 인식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액을 기준으로 처음 측정된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갱신하여 환산 조정을 회계처리한다. 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는 외화 표시 리스료가 사실상 다른 형태의 변동리스료에 해당하므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비슷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당기손익의 변동성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워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BC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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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화 표시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모든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
이 접근법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생기는 환율차이에 대한 요구사항(예: 대여금과 IAS 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종전 금융리스부채)과 일치한다.
(2)
외화 표시 부채가 있는 리스이용자는 외화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외환차손익은 외환위험에 대한 리스이용자 환노출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히 표현한다.
(3)
리스이용자가 외화위험에 대한 경제적 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계약을 맺는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조정하여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외환차이를 인식하면 그 경제적 노출이 당기손익으로 자연적으로 상쇄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기업이 파생상품에 대한 외화위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리스부채의 변동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화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인 결과가 오히려 변동성을 가져온다. 이 불일치는 보고되는 리스이용자의 경제적 상태를 왜곡할 수 있다.
(4)
IASB의 견해는 환율의 후속적 변동이 비화폐성자산의 원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권자산의 재측정치에 그러한 변동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BC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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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접근법이 외환차이의 인식으로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업은 그 변동을 구분하여 외환차손익으로 공시할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그 차손익이 환율의 움직임만으로 생겼음이 분명해 보일 것이다. 이 접근법은 IAS 21의 외환차이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IASB는 IFRS 16에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BC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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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17에서는 리스변경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았다. 변경은 다양한 유형의 리스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IASB는 IFRS 16에 리스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를 포함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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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변경을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닌, 리스 범위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이나 리스대가의 변경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스변경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리스변경이 아닌, 기존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 결과로 벌어지는 상황(예: 변경 전 리스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원인인 리스기간의 변동)과 리스변경의 결과로 벌어지는 상황(예: 기존 리스 조건의 변경이 원인인 리스기간의 변동)을 구별하였다.
BC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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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변경 전 리스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리스의 창출을 나타내는 리스변경과, 실질적으로 기존 리스의 범위 또는 지급 대가의 변경을 나타내는 리스변경도 구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변경으로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범위가 넓어지고 그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BC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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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리스가 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I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변경 유효일에 산정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기존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상응하는 차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IASB의 견해는 이 차손익이 범위 축소가 원인인 기존 리스의 일부나 전부 종료의 경제적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2)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상응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범위의 축소가 없기 때문에 변경 전 리스가 종료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는 변경 전 리스에서 식별되는 기초자산 사용권을 계속 가진다. 리스의 범위를 넓히는 리스변경의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은 변경의 결과로 취득한 추가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리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변경하는 리스변경의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은 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사용권자산 원가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리스변경에서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은 리스 내재이자율에 변동이 있음을 반영한다(이에 가까운 값을 쓰려고 할인율을 수정하는 것임).
BC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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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이 접근법이 리스변경의 실질을 충실히 표현하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오고, 리스에 따른 리스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의 상응하는 변경에 차손익의 인식을 잘 일치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리스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모두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변경은 리스이용자 권리의 변경(사용권자산에 대한 변경), 리스부채의 변경, 아니면 둘 다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BC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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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부채에 관련되는 계약 변경에 요구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리스이용자가 리스에 대한 변경이 실질적인지, 실질적이지 않은지를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 접근법은 리스이용자가 (1) 변경이 실질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로, (2) 변경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리스가 연속되는 것으로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접근법은 사용권자산에 연동되어 있어 각 변경의 서로 다른 특성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 접근법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변경 후에도 기존 리스에서 가졌던 모든 권리를 계속 가지는데도 기존 리스가 소멸하고 상응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BC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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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자산을 비슷한 소유 자산과 같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사용권자산이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비슷한 리스자산 및 소유 자산과 함께 표시하면 다른 접근법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흔히 소유 자산과 리스자산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소유 자산과 리스자산의 사용으로 비슷한 경제적 효익을 얻기 때문이다.
BC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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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ASB는 사용권자산과 소유 자산은 차이점이 있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각각의 장부금액을 알기 원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사용권자산은 (1) 잔존자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소유 자산보다 덜 위험해 보이거나 (2) 리스기간 말에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을 대체해야 할 수 있는데 대체 리스에 비슷한 요율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 자산보다 더 위험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관한 정보를 소유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나 주석에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BC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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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이와 비슷하게,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많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가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록 리스부채가 다른 금융부채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리스부채는 계약상 대응하는 자산에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부채에서 발견되는 속성과는 다른 속성(예: 선택권이나 변동리스료)이 있다. 따라서 다른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리스부채를 표시(문단 BC212~BC230에서 논의하는 공시 요구사항과 함께)하면 리스약정에서 생기는 기업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한다. IASB는 IAS 1 문단 55에서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항목을 더 세분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BC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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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리스이용자가 다른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와 함께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표시하고, 비슷한 다른 비용(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과 함께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표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41~BC56에는 리스이용자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관련되는 IASB의 결정 근거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BC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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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현금유출 표시에 대한 IASB의 결정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특성과 리스에서 생기는 비용의 손익계산서 표시와 연계되어 있다. IASB의 견해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서 지급액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면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BC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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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현금 상환액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이자에 관련되는 현금 지급액은 다른 이자 지급액과 일관되게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IAS 7의 금융부채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치하여, 리스에 대한 이자 지급액과 다른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비교 가능하게 한다. 또 이 접근법은 리스이용자의 리스 회계처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서 일치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는 (1) 리스부채를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측정하여 표시하고, (2)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이자를 다른 금융부채의 이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표시하며, (3) 리스부채의 이자에 관련되는 현금 지급액을 다른 금융부채의 이자와 비슷하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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