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본문
BC152
책갈피추가/삭제
리스는 흔히 리스이용자에게 해지불능기간을 넘어서 리스를 연장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리스기간 종료 전에 리스를 해지할 권리를 부여한다. 선택권의 조건에 따라 2년간 연장할 선택권이 있는 3년의 리스는 3년의 해지불능리스나 5년의 해지불능리스와 경제적으로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선택권이 없는 리스와 결코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BC153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에 존재하는 만기에 관련되는 선택권을 반영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몇 가지 방식이 있다.
(1)
구성요소 접근법. 리스에 있는 선택권을 리스의 별도 요소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IASB는 구성요소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리스 회계모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선택권을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리스기간과 선택권 행사 사이에 상호관련성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시 접근법. 기업은 해지불능기간에 대한 리스부채나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리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의 존재를 공시한다. 적용하기는 간단하지만,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선택권[행사될 것이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선택권을 포함함]의 존재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왜곡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측정 접근법. 리스에 있는 선택권은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포함한다. 그 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확률가중 측정법(probability-weighted measurement method)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측정치는 가능한 각 리스기간의 확률을 반영한다)
(나)
확률 임계법(probability threshold method) [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이 특정 임계치(예: 상당히 확실하다(reasonably certain), 거의 확실하다(virtually certain), ~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more likely than not))보다 높은 경우에 선택권 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한다]
(다)
경제적 유인법(economic incentive method) (기업이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면 선택권 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한다)
BC154
책갈피추가/삭제
리스기간의 산정에 선택권 기간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었다. 일부 이해관계자의 견해는 미래의 선택권 기간에 지급되는 금액은 그 선택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리스이용자의 부채(또는 리스제공자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행사일 전에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상 약정기간(해지불능기간)으로 리스기간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 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기간에 미래의 선택권 기간을 포함하면, 예를 들면 5년의 해지불능리스와 2년의 연장선택권이 있는 3년의 리스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들의 견해는 5년의 해지불능리스가 있는 기업은 2년의 연장선택권(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 있는 3년의 리스가 있는 기업과는 경제적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BC155
책갈피추가/삭제
이와 반대로, 많은 이해관계자가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일부 선택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선택권이 그 리스의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일부 이해관계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더 긴 리스기간을 포함해야 리스의 경제적 실질을 더 충실히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부적절하게 리스부채를 제외할(예: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분명한 선택권 기간의 리스료를 제외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일부 갱신선택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BC156
책갈피추가/삭제
IASB의 견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을 사용할 기간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예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접근법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리스 프로젝트 과정에서, IASB는 리스기간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위한 몇 가지 방식을 고려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포함하였다.
(1)
기업에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more likely than not), 가능한 가장 긴 기간으로 리스기간을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접근법이 (일부 기업이 가지는) 수천 건의 리스에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부채로 보지 않았던 선택권 기간의 지급액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 경우에 리스기간에 선택권 기간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행사의 예상만으로는 (그리고 행사할 어떠한 경제적 유인 없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IASB는 경제적 유인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경영진의 추정이나 의도에 기초한 기준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따라서 다른 접근법들이 적용하기에 복잡하다는 우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리스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원가(특히 리스 사업이 분산되고 개별 리스기간 조항이 다양한 수많은 리스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다"라는 기준이 IAS 17 존재하는 "상당히 확실하다(reasonably certain)"라는 기준과 비슷한지도 질문하였다. 그들은 IASB가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다"라는 기준을 "상당히 확실하다"라는 기준과 비슷하다고 본다면 IASB가 IAS 17 용어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IAS 17의 용어가 이해하기 쉽고 기업 간 적용 방식이 일치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C157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할(또는 종료하지 않을)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스기간에 선택권 기간을 포함하는 IAS 17의 개념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상당히 확실하다"라는 개념을 적용하려면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기업이 이 개념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IFRS 16에 적용지침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처음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리스이용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IASB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실과 상황의 유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1)
기업이 선택권 기간의 계약상 지급액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되는 사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IASB는 부동산 리스의 맥락에서, 해지불능기간 말에 새 장소를 찾는 원가와 새 장소로 이전하는 원가나 리스이용자에게 입지(예: 본부나 플래그십 스토어)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2)
리스이용자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리스기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실질적이지 않은 해지 조항을 계약에 넣을 위험을 줄인다.
BC158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때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선택권(각 선택권은 리스이용자에게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을 가져올 것임) 가운데 골라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재무제표에서 그 약정을 가장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리스계약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권 집합을 포함할 수 있다.
(1)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나타내는 리스이용자의 선택.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 행사나 기초자산 구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예가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권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할인액 기준)으로 합산되는 지급액 집합이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다. IASB의 견해는 이 최소 금액이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리고 리스이용자의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라는 것이다(IFRS 16문단 B42(3) 참조).
(2)
선택권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최소 또는 고정 현금 수익을 보장하는, 보증을 나타내는 리스이용자의 선택.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예로는 연장선택권이 잔존가치보증이나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에 관련되어 있어서, 선택권 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와 적어도 같은 경제적 유입이 리스제공자에게 보장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IASB의 견해는 이러한 약정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도록(또는 리스를 종료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IFRS 16 문단 B38 참조).
BC159
책갈피추가/삭제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의 후속 측정은 문단 BC184~BC187에서 논의한다.
BC160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규정하는 IASB의 목적은 계약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규정하는 것이다. IASB는 이를 염두에 두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61
책갈피추가/삭제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많은 경우에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FRS 16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두 이자율 모두 리스이용자의 신용 상태, 리스의 지속 기간, 제공된 담보물의 특성과 질, 거래가 일어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리스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잔존가치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추정치의 영향을 받고, 리스제공자만 아는 세금과 그 밖의 요소(예: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IASB는 많은 리스의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내재이자율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리스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잔존가치가 유의적인 경우)는 점에 주목하였다.
BC162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FRS 16서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할인하도록 요구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리스의 조건을 고려하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기초자산의 특성과 리스의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예: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부동산 리스에 적용할 할인율을 산정할 때의 부동산 수익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이용자는 IFRS 16에서 정의하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그러한 관측 가능한 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
ㆍ리스료 (BC163~BC173)
변동리스료(문단 27(1)~(2))
BC163
책갈피추가/삭제
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한 리스료의 일부나 전부가 변동될 수 있다. 그 변동성은 리스료가 다음에 연동되는 경우에 생긴다.
(1)
시장 요율(이율)이나 지수의 가치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예를 들면 리스료는 기준금리나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
기초자산에서 생기는 리스이용자의 성과. 예를 들면 상가 부동산 리스는 그 부동산에서 생기는 매출의 특정 비율에 기초하도록 리스료를 정할 수 있다.
(3)
기초자산의 사용. 예를 들면 차량 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특정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리스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고정리스료인 변동리스료
BC164
책갈피추가/삭제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란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을 말한다. IFRS 16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그 리스료는 회피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고정리스료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IAS 17서는 이를 분명한 요구사항으로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IASB는 이 접근법이 기업에서 IAS 17을 적용한 방식과 비슷하다고 이해한다.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받은 요청에 대응하여, IFRS 16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로 보는 리스료의 유형에 대한 사례도 적용지침에 포함한다.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BC165
책갈피추가/삭제
이와 비슷한 이유로,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지급액은 회피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므로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은 그 지급액에서 생기는 부채의 측정치에는 관련되지만 부채의 존재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BC166
책갈피추가/삭제
IASB의 견해는 지수나 요율(이율) 변동이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측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을 예측하려면 거시경제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모든 기업이 쉽게 구할 수는 없고 측정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예측에서 얻는 개선된 정보의 유용성은 흔히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원가를 정당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특히 수많은 리스를 갖는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주목하였다. IASB는 리스이용자가 선도이자율(forward rates)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그 선도이자율을 사용하도록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선도이자율을 사용한 기업과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처음 인식할 때 리스이용자가 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리스이용자는 미래 인플레이션을 추정하지 않고, 그 대신에 남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가정한 리스료를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BC167
책갈피추가/삭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후속 측정은 문단 BC188~BC190에서 논의한다.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BC168
책갈피추가/삭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일부는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리스이용자의 부채는 지급이 필요한 미래 사건(예: 기초자산이 사용되거나 판매됨)이 일어날 때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리스계약과 사용권자산의 수령 때문에 개시일에 변동리스료를 지급할 리스이용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부채의 존재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부채 금액이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BC169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서 미래 성과나 기초자산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부 IASB 위원은 원가-효익만을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였다. 그 위원들의 견해는 모든 변동리스료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설득되었다. 특히 일부 리스이용자가 수많은 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면 측정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른 IASB 위원들은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그 성과가 생기거나 사용될 때까지 리스이용자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개시일에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미래 성과나 사용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그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잔존가치보증(문단 27(3))
BC170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을 리스부채의 일부(그리고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잔존가치보증으로 생기는 지급액은 리스이용자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기초자산의 가치가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잔존가치보증의 지급액에 관련되는 불확실성은 리스이용자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련이 없다. 그 대신에 리스이용자가 지급해야 할 수 있는 금액에 관련되고, 이 금액은 기초자산 가치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달라질 수 있다. 그 점에서 잔존가치보증은 리스이용자에게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비슷하다.
BC171
책갈피추가/삭제
그러므로 IASB는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야 하고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그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잔존가치보증을 측정할 때 지급할 금액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예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BC172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보증을 리스의 별도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측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보증은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고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흔히 잔존가치보증이 리스의 그 밖의 조건과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보증을 별도 구성요소로 회계처리하면 제공되는 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보증의 별도 인식은 적용하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기초자산 매수선택권(문단 27(4))
BC173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매수선택권을 리스기간 연장선택권과 같은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될 것이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IASB가 매수선택권을 사실상 리스기간을 연장하는 최상의 선택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초자산의 나머지 경제적 내용연수의 전체 기간에 리스를 연장할 선택권이 있는 리스이용자는 그 기초자산을 매수할 선택권이 있는 리스이용자와 경제적으로 비슷한 입장이다. 따라서 IASB는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행사가격을 포함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책갈피 내리기
책갈피 모두 지우기
#STD_NUM#-#STD_NAME#
#DATA_ID#
#PARA_CONTENT#
#PARA_NUM#
책갈피 추가/삭제
#PARA_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