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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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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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개시일 후에는 리스이용자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빼고 리스부채의 재측정금액을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문단 BC192 참조). 문단 BC41~BC56에서는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 대하여 받은 의견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 후속 측정에 대한 IASB의 결정 근거를 포함한다.
BC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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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가 최초 측정 후에 사용권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대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1)
이 접근법은 다른 많은 비금융자산의 후속 측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이 접근법은 현행 예상 현금흐름과 현행 이자율의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가에 기초한 접근법보다 적용하기에 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든다.
ㆍ사용권자산의 손상(문단 33) (BC176)
BC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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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에 IAS 36의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이 요구사항이 리스이용자가 소유하는 자산과 리스하는 자산을 재무제표이용자가 더 잘 비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리스이용자가 다른 비금융자산에 적용한 모형과는 다른 손상모형을 사용권자산에[특히 리스이용자가 자산집단(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으로 구성됨)을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ㆍ그 밖의 사용권자산 측정모형(문단 34~35) (BC177~BC181)
BC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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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서는 유형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유형의 소유 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할지라도,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BC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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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서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도 허용한다. IAS 40서는 모든 투자부동산에 같은 측정기준(원가모형이나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을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모든 투자부동산을 측정하면 기업이 자산마다 측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IFRS 16에서는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소유 투자부동산과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도록 IAS 40의 적용범위를 개정하였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그 밖의 투자부동산의 나머지에 대하여 원가모형이나 공정가치모형 중 무엇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지에 따라, 원가모형을 사용하되 공정가치를 공시하거나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IASB의 견해는 이 접근법이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그 정보가 소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BC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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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드는 원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다(공시 목적인지 측정 목적인지에 관계없음). IASB는 특히 기업이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전대리스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부동산이 기업의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관련되는 원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이 투자부동산을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을 줄일 두 요소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
IFRS 16에서는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233~BC234 참조). 따라서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의 나머지 기간 전부나 대부분에 걸쳐 자산을 전대리스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할 것이다. 그 경우에 중간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할 것이고(기초 사용권자산이 아닌 전대리스에 대한 순투자를 인식한다), 따라서 IAS 40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IASB는 부동산의 원가를 줄이려는,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상위리스의 나머지 기간 전부에 대한 전대리스 확보를 목표로 삼을 것이고, 이는 (성공한다면)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2)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나중에 자체 사업에서 부동산을 사용할 의도로 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전대리스 하는 경우는 IAS 40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자산은 기업이 임대나 시세차익을, 아니면 둘 다를 얻기 위해서만 보유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IAS 40의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BC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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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견해는 전대리스가 어떤 선택권이나 변동리스료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 산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정가치 산정에는 자산의 전대리스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포함할 것이다. IASB는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은 보통 현금흐름을 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마도 이미 전대리스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BC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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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에 변동리스료와 선택권 리스료가 포함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 IAS 40서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IASB의 견해는 IFRS 13IAS 40 원칙들이 리스이용자가 그 사용권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IASB는 IAS 40 문단 50(4)가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과 변동리스료를 사용권자산의 측정치에 언제 포함할지를 설명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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