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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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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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다른 금융부채와 비슷하게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측정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배분한다고 결정하였다.
BC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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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최초 측정 후에 리스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IASB는 이 공정가치 접근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1)
이 접근법은 다른 많은 비파생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과 일치하지 않고,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2)
이 접근법은 현행 예상 현금흐름과 현행 이자율의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가에 기초한 접근법보다 적용하기에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ㆍ선택권의 재평가(문단 20)
BC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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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IASB의 견해는 리스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연장ㆍ종료ㆍ매수 선택권을 다시 평가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가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재평가에 따른 정보가 현행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므로 더 목적 적합하고, 리스되는 기간 내내 개시일에 정한 리스기간을 사용하면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
BC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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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고일마다 재평가를 요구하면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가 많은 기업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IFRS 16에서 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하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재평가를 요구한다. IASB는 이 요구사항이 IAS 36서 내용연수가 긴(long-lived) 자산(영업권과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 무형자산 제외)의 손상에 사용하는 접근법과 일부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 36에서는 보고일마다 손상검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기업은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한다.
(2)
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를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요구한다. 이 방식으로 재평가 요구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리스이용자에게 단지 시장에 기초한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택권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BC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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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재평가를 유발하는 유의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유의적인 변화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판단력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능한 모든 재평가 유발 사건의 목록을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업의 판단력 적용을 돕기 위하여 가능한 유발 사건의 일부를 예시하기로 결정하였다.
BC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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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고려하였으나 채택하지는 않았다.
(1)
사용권자산이나 리스부채의 변동이 유의적임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함. 많은 이해관계자는 언제 사용권자산이나 리스부채의 변동이 유의적인지를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이해관계자들은 재평가를 수행하는 원가와 목적 적합한 경우에 재평가가 필요 없음을 입증하는 것에 관련되는 원가(보고일마다 선택권을 다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를 모두 우려하였다.
(2)
선택권 행사를 상당히 확실하게 할 유의적인 경제적 유인이 있게 될 때나 없어질 때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함.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접근법의 적용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리스기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유의적인 경제적 유인을 유발하는 관련 요소들을 계속 평가하고 감시하는 데 원가가 유의적으로 들 수 있기 때문이다.
ㆍ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재평가(문단 42(2))
BC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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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예: 시장 대여료를 검토한 후 시장 대여료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변동을 포함함)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갱신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리스료가 인플레이션 지수에 연동되는 상황에서 20년간 부동산 리스의 리스부채를 측정할 경우에 그러한 재측정 없이는, 리스기간 내내 리스에 관련되는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BC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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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지수나 요율(이율)이 달라질 때마다 재평가를 수행하는 원가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냈고, 재무제표이용자의 효익이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초과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총 비용은 리스이용자가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에 대해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같을 것이라고 보았다.
BC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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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이 의견을 고려하여, 리스이용자가 참조하는 지수나 요율(이율) 변동의 결과로 현금흐름의 변동이 있는 경우(리스료 조정액이 유효한 경우)에만 지수나 요율(이율)을 참조하여 산정되는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이 접근법이 리스이용자에게 보고일마다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적용하기에 덜 복잡하고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리스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동이 생기는 것보다 리스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재무결과 보고를 더 자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ㆍ잔존가치보증의 재평가(문단 42(1))
BC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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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재평가는 현행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ㆍ리스료 재평가의 영향에 대한 회계처리(문단 39)
B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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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가 미래 리스료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면,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조정하여 재측정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리스부채 측정치에 대한 일부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예를 들면 선택권의 재평가나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은 당기에 관련되는 사건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스이용자가 재측정 금액을 사용권자산의 조정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
연장ㆍ종료ㆍ매수 선택권 평가 결과의 변동은 기초자산 사용권을 더 많이 아니면 더 적게 취득한 리스이용자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변동은 사용권자산 원가를 조정하여 적절하게 반영된다.
(2)
미래 리스료 추정치의 변동은 사용권자산 원가의 최초 추정치에 대한 수정이며, 처음 추정된 원가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3)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갱신하라는 요구사항은 IFRIC 1 요구사항과 비슷하다. IFRIC 1에서는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측정치 변동에 관련되는 자원 유출의 추정 시기 또는 금액의 변동에 대하여 기업이 관련 자산의 원가를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ㆍ할인율의 재평가(문단 41, 43)
BC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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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이 리스기간에 할인율을 다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접근법과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IASB는 할인율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기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할인율이 관련되는 부채가 현행가치 측정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다고 보았다.
BC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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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의 견해는 기업이 할인율을 다시 평가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기간이 변동되거나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수정 리스료와 수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IASB의 견해는 그 상황에서 리스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졌고, 리스부채(및 사용권자산)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의 변동과 일치하도록 할인율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BC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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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변동이자율 리스에서 이자율 변동의 결과로 리스료의 변동이 있을 때 리스이용자가 수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측정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과 일치한다.
ㆍ환율
BC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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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외화 표시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외환차이의 영향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른 금융부채와 마찬가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가 화폐성 항목이고 외화로 표시될 경우에, IAS 21을 적용하여 각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다시 측정해야 한다.
BC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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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해관계자는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모든 외환차이를 인식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액을 기준으로 처음 측정된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갱신하여 환산 조정을 회계처리한다. 이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는 외화 표시 리스료가 사실상 다른 형태의 변동리스료에 해당하므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와 비슷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당기손익의 변동성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워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BC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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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화 표시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모든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
이 접근법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생기는 환율차이에 대한 요구사항(예: 대여금과 IAS 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종전 금융리스부채)과 일치한다.
(2)
외화 표시 부채가 있는 리스이용자는 외화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외환차손익은 외환위험에 대한 리스이용자 환노출의 경제적 영향을 충실히 표현한다.
(3)
리스이용자가 외화위험에 대한 경제적 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계약을 맺는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조정하여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외환차이를 인식하면 그 경제적 노출이 당기손익으로 자연적으로 상쇄되는 것을 막는다. 이는 기업이 파생상품에 대한 외화위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리스부채의 변동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화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인 결과가 오히려 변동성을 가져온다. 이 불일치는 보고되는 리스이용자의 경제적 상태를 왜곡할 수 있다.
(4)
IASB의 견해는 환율의 후속적 변동이 비화폐성자산의 원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권자산의 재측정치에 그러한 변동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BC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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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 접근법이 외환차이의 인식으로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업은 그 변동을 구분하여 외환차손익으로 공시할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그 차손익이 환율의 움직임만으로 생겼음이 분명해 보일 것이다. 이 접근법은 IAS 21의 외환차이에 대한 요구사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IASB는 IFRS 16에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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