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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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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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17에서는 리스변경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았다. 변경은 다양한 유형의 리스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IASB는 IFRS 16에 리스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를 포함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BC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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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변경을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닌, 리스 범위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이나 리스대가의 변경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스변경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리스변경이 아닌, 기존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 결과로 벌어지는 상황(예: 변경 전 리스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원인인 리스기간의 변동)과 리스변경의 결과로 벌어지는 상황(예: 기존 리스 조건의 변경이 원인인 리스기간의 변동)을 구별하였다.
BC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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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변경 전 리스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리스의 창출을 나타내는 리스변경과, 실질적으로 기존 리스의 범위 또는 지급 대가의 변경을 나타내는 리스변경도 구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리스변경으로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범위가 넓어지고 그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면, 리스이용자가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BC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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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리스가 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IASB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변경 유효일에 산정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기존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상응하는 차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IASB의 견해는 이 차손익이 범위 축소가 원인인 기존 리스의 일부나 전부 종료의 경제적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2)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상응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범위의 축소가 없기 때문에 변경 전 리스가 종료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는 변경 전 리스에서 식별되는 기초자산 사용권을 계속 가진다. 리스의 범위를 넓히는 리스변경의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은 변경의 결과로 취득한 추가 사용권자산의 원가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리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변경하는 리스변경의 경우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은 변경의 결과로 생기는 사용권자산 원가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리스변경에서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은 리스 내재이자율에 변동이 있음을 반영한다(이에 가까운 값을 쓰려고 할인율을 수정하는 것임).
BC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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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이 접근법이 리스변경의 실질을 충실히 표현하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오고, 리스에 따른 리스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의 상응하는 변경에 차손익의 인식을 잘 일치시킨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리스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모두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변경은 리스이용자 권리의 변경(사용권자산에 대한 변경), 리스부채의 변경, 아니면 둘 다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BC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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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9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부채에 관련되는 계약 변경에 요구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리스이용자가 리스에 대한 변경이 실질적인지, 실질적이지 않은지를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 접근법은 리스이용자가 (1) 변경이 실질적인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로, (2) 변경이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리스가 연속되는 것으로 리스변경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IASB는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 접근법은 사용권자산에 연동되어 있어 각 변경의 서로 다른 특성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 접근법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변경 후에도 기존 리스에서 가졌던 모든 권리를 계속 가지는데도 기존 리스가 소멸하고 상응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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