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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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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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공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1)
IAS 17의 공시 요구사항
(2)
IFRS 7의 금융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3)
비유동자산(예: 유형자산)의 공시 요구사항
(4)
다른 관련 프로젝트(예: 공시 개선: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넓은 범위의 개선안 업무)
(5)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의 공시 제안에 대해 받은 의견
BC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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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리스이용자의 공시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견을 받았다.
(1)
많은 리스이용자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공시를 따르는 데 드는 원가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였다. 이는 조건이 독특한 수많은 리스가 있는 리스이용자에게 두드러진 우려였다. 이 리스이용자들은 IFRS 16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IAS 17을 넘어서서 공시 요구사항을 확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 리스이용자들은 제안된 리스이용자의 공시 요구사항이 IASB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과잉 공시"(공시의 양은 증가하지만 인지된 공시의 품질과 유용성은 감소됨)를 다루는 노력과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다.
(2)
이와 달리,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는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자세한 공시 요구사항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IASB는 프로젝트의 과정에 걸쳐, 특정 공시가 분석에 어떻게 사용될지와 어떤 공시가 가장 유용할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투자자 및 분석가들과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3)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는 모두 너무 길고 자세한 공시 요구사항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표준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였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너무 길고 복잡한 재무제표 주석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위험을 특히 우려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이해관계자는 IFRS 16에서 요구하는 공시의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중요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서로 다른 리스 포트폴리오마다 가장 유용한 정보는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용자들은 조건이 복잡한 리스(일부 기업에는 이용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리스임)의 경우에, 표준화된 공시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으로는 흔히 그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BC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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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IFRS 16에 전반적인 공시 목적을 포함한다(문단 BC215~BC216 참조).
(2)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자산과 리스 관련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양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217~BC223 참조).
(3)
리스이용자에게 전반적인 공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추가 공시가 다루어야 하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 목록을 적시하여 이 요구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한다(문단 BC224~BC227 참조).
BC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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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표한 다른 기준서와 일관되게, IASB는 IFRS 16에서 리스이용자 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 목적을 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분명한 목적이 공시 요구사항의 해석과 적용을 개선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그 리스 공시의 전반적인 품질과 정보 가치가 기술된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한지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BC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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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 리스이용자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용할 것이라는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이 다른 기준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념체계"와 IAS 1 나오는 중요성의 개념은 IFRS 전반에 적용되고, 다른 모든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IFRS 16 요구사항에 적용한다. IASB는 IFRS 16의 공시 요구사항에 중요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면 다른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에는 중요성이 적용되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기준서에는 중요성이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ASB의 견해는 "공시에서 제공하는 세부 사항의 수준은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개념이 전반적인 공시 목적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IASB는 전반적인 공시 목적을 적용하는 지침이 리스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러한 지침은 이미 IAS 1 문단 30A, 31에서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BC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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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중요하다면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공시해야 하는 특정한 정보 항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한데, 그 비교 가능성은 IFRS 16 일부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들의 분석에 가장 유용하다고 인정한 정보이며, 따라서 그들이 기업의 중요한 모든 리스 포트폴리오에 대해 얻고 싶어 하는 정보와 관련된다. 따라서 IFRS 16서는 리스이용자가 다음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1)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구분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정보는 리스이용자의 리스 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산을 리스하는 기업과 구매하는 기업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문단 BC208 참조)과 함께, 이 공시는 리스이용자의 리스 의무와 금융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
IFRS 16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과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이 공시는 재무상태표에 자산 및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리스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리스의 총 현금유출. 이 공시는 리스 현금흐름에 대하여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인정하였고, 미래 리스료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사용권자산에 추가되는 원가. 이 공시는 리스자산과 소유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차손익. 이 공시는 판매후리스 거래의 독특한 특성과 그러한 거래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7)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위에서 논의한 리스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해당 수익이 기업의 리스 활동이 전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하게 기술하기 때문에 이 공시는 유용하다.
BC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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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리스이용자가 IFRS 7 문단 39와 B11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만기분석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BC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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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이용자들은 만기분석의 주요 목적이 유동성 위험을 이해하고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IASB의 견해는 IFRS 7의 요구사항이 이 목적을 이루고, 리스이용자가 특정한 리스 포트폴리오에 가장 목적 적합한 만기분석 내용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게 한다는 것이다.
BC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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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그 대신에 IAS 17서 요구하는 규정과 비슷하게, 만기분석에 대하여 더 규범적인 요구사항(예: 리스이용자가 처음 5년간은 매년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를, 그 후 기간에는 해당 기간의 총 리스료를 공시하도록 요구함)을 IFRS 16에 포함해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IAS 17의 만기분석 요구사항에 관련되는 재무제표이용자의 의견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요구사항의 규범적 특성은 서로 다른 리스이용자가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였다.
BC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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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7 리스부채에 적용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판단하여 만기분석의 간격을 선택해야 한다. 처음 5년간은 매년 할인되지 않은 리스료를, 그 후 기간에는 해당 기간의 총 리스료를 공시하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IASB는 IFRS 7 요구사항이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이 정도의 세부 사항을 공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간격 집합의 대안(가능하면 더 상세한)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IFRS 7 요구사항이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더 유용한 간격의 대안을 공시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15~20년의 리스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IFRS 7의 요구사항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단일 금액보다 더 상세한 만기분석 내용을 제공하게 해야 한다.
BC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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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ASB의 견해는 리스부채에 다른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만기분석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이 리스부채가 금융부채라는 전제(문단 BC46~BC51에서 기술하는 이유 때문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BC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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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비리스요소의 만기분석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계약상 기업 권리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상 약정의 만기에 대한 정보를 유용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IASB는 다른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용역의 계약상 약정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리스에 포함되는 용역의 계약상 약정의 공시를 요구하면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ASB는 그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면 리스 프로젝트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B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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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리스는 변동리스료, 종료 및 연장 선택권, 잔존가치보증 등 더 복잡한 속성을 갖고 있다. 리스의 이 속성들은 흔히 계약 당사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특정한 계약에서 특히 복잡하거나 독특하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에서 리스이용자의 리스 포트폴리오에 이 속성들이 있는 경우에 모든 기업에 표준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하였다.
BC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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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더 복잡한 속성에 대하여, IFRS 16서는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기업 특유 정보를 모두 리스이용자가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FRS 16에서는 이 요구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공시사항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 목록과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제공할 수 있는 공시 적용사례를 제공한다. IASB는 이 사례가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리스이용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유용하고 목적 적합한 공시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그 적용사례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IASB의 견해는 이 접근법이 더 목적 적합하고 유용한 공시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일반적이거나 표준적인 문장의 사용을 막고,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판단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BC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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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복잡하거나, 독특하거나, 그 밖에 유의적인 리스약정이 많은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아마도 IFRS 16문단 59의 추가 공시 요구사항 때문에 원가가 증가할 것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1)
IFRS 16서는 측정 요구사항이 여러 면에서 단순화되어 리스이용자의 IFRS 16적용원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리스부채의 측정에서 제외된 유의적인 속성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선택권 기간의 지급액을 부담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다면 리스이용자가 그 지급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문단 BC152~BC159 참조). 이와 비슷하게, 변동리스료가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지 않거나 참조하는 지수나 요율 변동의 결과로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없다면, 리스이용자가 변동리스료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문단 BC188~BC190 참조).
(2)
이 규정 때문에 많은 리스이용자는 추가 공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IFRS 16 문단 53과 문단 58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복잡하거나 독특한 속성이 없는 리스에 대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ASB의 견해는 리스 활동이 특히 복잡하거나 독특한 기업에 리스 공시를 작성하는 원가가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BC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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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더 복잡한 이 속성들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한 정보는, 예를 들면 변동리스료와 선택권이 결정되는 근거와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이용자는 특히 리스 포트폴리오가 크거나 다양한 경우에, 이 정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포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IASB에 알렸다. 일부 재무제표이용자는 그러한 접근법이 표준적인 준수 문장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어져 일반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채택한 접근법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원가와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BC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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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난(section)에 리스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다른 형식이 더 적절하지 않다면 표 형식으로 양적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서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이 표시가 리스이용자의 리스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한다고 생각한다. IASB의 견해는 흔히 리스이용자의 공시를 하나의 주석이나 별도로 구분되는 난에서 표시하는 것이 IAS 1 문단 113에서 요구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리스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일 것이라는 것이다.
BC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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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구체적인 리스 공시 요구사항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리스이용자에게 IAS 16의 유형자산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IFRS 7 금융부채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부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대체 접근법을 고려하였다. 이 접근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접근법이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C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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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용권자산과 다른 자산의 유사성과 리스부채와 다른 금융부채의 유사성이 유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할지라도,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1)
이 접근법에 따르면 리스약정에서 흔한 리스이용자의 리스 포트폴리오에 있는 몇몇 속성(예: 변동리스료,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 잔존가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이 접근법에 따르면 IFRS 16에 도입된 일부 단순화의 결과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는 일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예: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서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리스이용자의 리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는 다른 유형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다른 공시에 포함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접근법은 재무제표이용자를 위한 리스 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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