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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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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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C57~BC66에서는 IAS 17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IASB의 결정 근거를 논의한다. IASB는 IAS 17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에서 사용한 문구(일부 예외적인 편집상 수정을 포함함)도 대부분 가져오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 IAS 17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에서 유의적인 차이점은 주로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결과이다.
BC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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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중간리스제공자에게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각 계약이 개별적으로 협상되고 상위리스의 상대방이 전대리스의 상대방과 다르므로, IASB는 이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중간리스제공자의 경우에,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전대리스의 조건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ㆍ분류(문단 B58) (BC233~BC234)
BC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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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중간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리스의 분류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간리스제공자(전대리스의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아 재무상태표에 그 기초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IASB의 견해는 중간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상위리스제공자가 통제하는 기초자산이 아닌 중간리스제공자가 통제하는 자산(사용권자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중간리스제공자의 사용권자산에 관련되는 위험은 전대리스를 체결(그 기간은 상위리스 기간의 대부분이나 전부에 해당한다)하면서 신용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사용권자산에 따라 분류하여)로 회계처리하면 그 위험을 반영할 수 있다. 중간리스제공자는 사용권자산이 아닌 전대리스 순투자(채권)를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전대리스가 대응하는 상위리스의 나머지 기간 전부에 대한 리스라면, 중간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더는 없다. IASB의 견해는 그러한 경우에 중간리스제공자가 사용권자산을 제거하고 전대리스 순투자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BC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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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하면, 같은 전대리스를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보다 중간리스제공자가 더 많은 전대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비슷한 리스(예: 기초자산이 비슷하고 리스기간이 비슷한 리스)를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소유하는지, 리스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분류의 차이는 모두 실제 경제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중간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을 가진다. 전대리스가 상위리스의 나머지 기간 전부에 대한 리스라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사실상 다른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 것이다. 이와 달리, 소유 자산의 운용리스에서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ㆍ표시 (BC235~BC236)
BC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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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전대리스의 표시에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IASB가 IFRS의 다른 부분에 지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의 상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IAS 1의 상계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중간리스제공자는 같은 기초자산의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해서는 안 된다. IASB는 중간리스제공자가 같은 기초자산의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지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 자산과 부채에서 생기는 익스포저가 단일 순리스채권 또는 순리스부채에서 생기는 익스포저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순액 기준으로 표시하면 일부 거래의 존재를 분명하지 않게 하여 중간리스제공자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BC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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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IASB는 IAS 1의 상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중간리스제공자가 같은 기초자산의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에 관련되는 리스수익과 리스비용을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BC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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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IFRS 15의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정의와 일관되게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정의한다. 이 방식으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정의하는 것은 리스를 체결하기 위하여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를 고객과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원가와 일관되게 회계처리한다는 뜻이다.
BC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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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리스제공자가(리스이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리스의 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1)
리스이용자에게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2)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이는 IASB의 견해가 이러한 변경이 변경 전 리스와는 별개인 새로운 리스의 창출을 실질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요구사항은 추가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그 개별 판매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에, 판매자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추가하는 변경을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라고 요구하는 IFRS 15의 동일한 요구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게 된다.
BC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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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금융리스 변경의 경우에, IFRS 16서는 리스제공자가 IFRS 9 적용하여 변경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약정일에 변경이 유효했다면 리스변경이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 IASB는 이 접근법이 금융리스의 변경에 대한 종전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비록 IAS 17서는 리스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IASB는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 순투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IFRS 9의 요구사항(또는 IAS 39의 동일한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접근법을 적용하였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BC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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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서는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의 변경을 변경유효일부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변경 전 리스와 관련하여 선수하였거나 발생한(미수) 리스료를 새로운 리스의 리스료의 일부로 봄]. 이 접근법은 이전될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이미 이전된 재화나 용역과는 구별되는 경우에, 계약 변경시점에 IFRS 15에서 요구하는 접근법(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함)과 일치한다. 이 접근법은 종전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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