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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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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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중간리스제공자에게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각 계약이 개별적으로 협상되고 상위리스의 상대방이 전대리스의 상대방과 다르므로, IASB는 이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중간리스제공자의 경우에,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의무는 일반적으로 전대리스의 조건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ㆍ분류(문단 B58) (BC233~BC234)
BC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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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중간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리스의 분류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간리스제공자(전대리스의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소유하지 않아 재무상태표에 그 기초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IASB의 견해는 중간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상위리스제공자가 통제하는 기초자산이 아닌 중간리스제공자가 통제하는 자산(사용권자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중간리스제공자의 사용권자산에 관련되는 위험은 전대리스를 체결(그 기간은 상위리스 기간의 대부분이나 전부에 해당한다)하면서 신용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사용권자산에 따라 분류하여)로 회계처리하면 그 위험을 반영할 수 있다. 중간리스제공자는 사용권자산이 아닌 전대리스 순투자(채권)를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전대리스가 대응하는 상위리스의 나머지 기간 전부에 대한 리스라면, 중간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더는 없다. IASB의 견해는 그러한 경우에 중간리스제공자가 사용권자산을 제거하고 전대리스 순투자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BC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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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하면, 같은 전대리스를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보다 중간리스제공자가 더 많은 전대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비슷한 리스(예: 기초자산이 비슷하고 리스기간이 비슷한 리스)를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소유하는지, 리스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IASB는 분류의 차이는 모두 실제 경제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중간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을 가진다. 전대리스가 상위리스의 나머지 기간 전부에 대한 리스라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사실상 다른 당사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 것이다. 이와 달리, 소유 자산의 운용리스에서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ㆍ표시 (BC235~BC236)
BC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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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전대리스의 표시에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IASB가 IFRS의 다른 부분에 지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의 상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IAS 1의 상계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중간리스제공자는 같은 기초자산의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해서는 안 된다. IASB는 중간리스제공자가 같은 기초자산의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지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 자산과 부채에서 생기는 익스포저가 단일 순리스채권 또는 순리스부채에서 생기는 익스포저와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순액 기준으로 표시하면 일부 거래의 존재를 분명하지 않게 하여 중간리스제공자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오도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BC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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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IASB는 IAS 1의 상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중간리스제공자가 같은 기초자산의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에 관련되는 리스수익과 리스비용을 상계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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