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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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Z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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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2003년에 리스의 토지 요소의 분류를 건물 요소와 별개로 파악하게 하는 리스제공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IAS 17에 도입하였다. 2003년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분류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면 리스료를 토지 및 건물 요소에 리스개시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 대한 응답자들은 그 적합한 공정가치가 기초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공정가치인지 토지 및 건물 임차권의 공정가치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BCZ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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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초안을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IASB는 기초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리스료를 배분하면 토지는 흔히 경제적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토지의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달리, 건물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리스기간에 걸쳐 소비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에 관련되는 리스료는 리스제공자가 최초 투자에 대한 수익뿐만 아니라, 리스기간에 걸쳐 소모되는 건물의 가치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산정된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토지의 경우에, 리스제공자는 보통 토지의 소모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BCZ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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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IASB는 2003년 개정에서 리스료의 배분은 기초자산인 토지 및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제공자에게 보상하는 역할을 반영하는 데에 비중을 두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의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에 대한 임차권을 반영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기간에 걸쳐 건물이 모두 감가상각되는 극단적인 경우에, 리스료는 투자 수익에 더해 리스개시일 현재 건물 가치의 전체 감가상각비가 보상되도록 비중이 조절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스개시일의 토지 가치와 잔존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토지의 임차권은 최초 투자에 대한 수익만을 반영하는 데 비중을 둔다. 이는 IFRS 16 문단 B56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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