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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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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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거래에서는 하나의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상대방(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같은 자산을 다시 리스한다. IAS 17에서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였고, IFRS 16에서도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계속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IASB는 결정하였다.
BC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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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의 맥락 안에서, 자산의 이전이 자산 이전에 대한 IFRS 15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를 판매로 회계처리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의 견해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IFRS 15의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작성자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모두 유익할 것이라는 것이다. 판매후리스 거래의 일부로서 체결된 판매와 다른 모든 판매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거래를 판매후리스 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법적 판매후리스 형태로 구조화된 거래뿐만 아니라 법적 판매후리스와 경제적 효과가 같은 다른 형태의 거래[예: 판매후리스 거래가 리스 및 리스백(leaseback)의 형태로 구조화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BC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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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에 대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하였다.
(1)
리스백의 존재(판매자-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획득함)만으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이전하였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매입이나 판매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리스는 기초자산의 통제를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 대신에 리스기간 중 기초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한다. 따라서 판매후리스에 판매 회계처리를 막는 속성이 없다면, 구매자-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통제하게 되고, 판매자-리스이용자에게 리스기간의 그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즉시 이전한다고 본다. 구매자-리스제공자가 후속 리스백의 리스이용자에게서 기초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구매자-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통제하게 될 능력을 바꾸지는 않는다.
(2)
많은 리스제공자는 리스의 조건이 이미 협상된 경우에만 제삼자에게서 리스할 자산을 매입한다.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지 않을 수 있다(예: 리스제공자가 제조사에서 자동차를 매입하더라도 자동차는 제조사에서 리스이용자에게로 직접 운송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구매자-리스제공자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기초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지 않을 수 있다. IASB의 견해는 이 상황만으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기초자산을 이전하였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IASB는 (리스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산의 판매가 자산 이전에 대한 IFRS 15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두 경우 모두 개시일 직전에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통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3)
IFRS 15에서는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지는 경우에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게 되지 못한다고 기술한다. 비록 고객이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할 수 있을지라도,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고객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재매입 선택권을 가진다면, 판매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BC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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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의 맥락 안에서 IFRS 15 판매 인식 기준보다 IFRS 16서 더 높은 인식 기준을 요구하는 대체 접근법을 고려하였지만 채택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그러한 접근법에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다른 모든 판매보다 더 높은 인식 기준을 가지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의 견해도 IFRS 15 IFRS 16서 판매 회계처리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IASB는 IAS 17에 따르면 판매후 운용리스 거래를 구조화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 우려는 판매자-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IFRS 16의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BC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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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판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적용 지침을 IFRS 16 포함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한 지침은 기업이 판매후리스 거래에 수행의무 이행에 관련되는 IFRS 15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IASB의 견해는 추가 지침 없이도 IFRS 15의 원칙이 판매후리스 거래에 적절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침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BC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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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자산의 이전이 IFRS 15 이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판매자-리스이용자도 판매를 인식하지 않고, 구매자-리스제공자도 매입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리스백에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모든 금액을 IFRS 9를 적용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금융약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BC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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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완료된 판매에 대하여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인식한 차손익은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IASB는 거래의 판매요소(기초자산의 판매)에 IFRS 15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다. 법적 관점에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흔히 전체 기초자산을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백의 지속 기간에 대한 자산 사용권을 계속 가지므로 리스백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가치의 지분만을 판매한 것이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자산을 구매한 시점에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이미 획득했었다. 그 사용권은 예를 들면 유형자산을 매입할 때 획득한 권리의 일부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IASB의 견해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된 권리에 관련되는 차익을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BC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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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리스료와 판매 가격은 일괄 협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예를 들면 판매후리스료가 시장 요율보다 높아서 판매 가격이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높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판매후리스료가 시장 요율보다 낮아서 판매 가격이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 그 금액을 사용하여 거래를 회계처리하면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자산 처분에 따른 차손익을 잘못 표시하고, 구매자-리스제공자의 자산 장부금액을 잘못 표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IFRS 16서는 판매대가나 판매후리스료가 시장 요율이 아니라면, 시장 조건을 밑도는 부분을 리스료의 선급으로 회계처리하고, 시장 조건을 웃도는 부분을 구매자-리스제공자가 판매자-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비슷하게, IFRS 16에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을 판매후리스의 결과로 계속 보유하는 자산에 비례하여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벗어난 조건은 판매의 차손익을 측정할 때 효과적으로 회계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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