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본문
BC273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IFRS 16전환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17 IFRIC 4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존 계약 모두에 IFRS 16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IAS 17IFRIC 4의 요구사항을 적용했을 때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기존 계약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BC274
책갈피추가/삭제
작성자들은 IFRS 16 리스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용하여 기존 계약을 모두 다시 판단하려면 원가가 많이 들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IASB는 IFRIC 4 리스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IFRS 16 리스 정의에 대한 지침 적용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단지 한정된 수의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IASB는 IFRIC 4를 적용하여 리스로 분류된 계약에 IFRS 16 적용하면 용역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계약을 확인하였고, 반대의 상황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없다고 확인하였다. IASB는 기존 계약에 IFRS 16 리스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다시 판단하지 않으면 다시 판단하는 경우보다 IFRS 16전환시점에 약간 더 많은 리스를 인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기초로, IASB는 IFRS 16의 리스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여 기존 계약을 다시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원가는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275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전환시점에 리스이용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IFRS 16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
IAS 8을 적용하여,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
(2)
최초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IFRS 16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 IASB는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각 리스별로 일부 선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BC282~BC287 참조).
BC276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모든 리스이용자에게 완전 소급법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접근법의 원가가 유의적일 것이고 효익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 소급법은 가장 이른 비교 기간에 기존 리스를 모두 항상 IFRS 16 적용하여 회계처리해 온 것처럼 장부금액을 산정하고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는 리스가 많은 기업에는 비실용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소급법이 다른 접근법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의 완전 소급법 적용을 금지하고 싶지는 않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비교 정보의 재작성과 함께 IFRS 16을 완전 소급 적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BC277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전진 적용(전환일 후에 개시하는 리스에만 IFRS 16 적용함)도 채택하지 않았다. 비록 그러한 접근법을 따르면 작성자에게 적용원가가 가장 적게 들지라도, 제공되는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익하지는 않을 것이다(특히 장기 운용리스를 체결한 기업의 경우).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은 리스기간이 20~30년인 운용리스를 체결한다. 그러한 기업들의 경우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용한 후 30년까지 이용자는 IFRS 16의 완전한 효익이나 리스 회계처리의 완전한 비교 가능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기간 중의 리스 회계처리는 일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IAS 17을 적용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ㆍ최초 적용일에 누적효과를 인식하는 소급 적용 (BC278~BC281)
BC278
책갈피추가/삭제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IASB는 전환시점의 실무적 간편법(일부는 IFRS 16에 포함됨)을 몇 가지 도입하여 완전 소급법의 단순화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작성자에게서 받은 의견에 따르면 2010년 및 2013년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실무적 간편법이 도움은 될지라도 소급 전환 접근법의 적용상 어려움을 그다지 경감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록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시 작성된 비교 기간의 추세 정보가 유용하다고 보더라도, 많은 이들은 비교 정보 재작성을 포함하는 완전 소급 적용의 원가도, 많은 리스이용자에게는 유의적이며 정당화되지도 않을 것임을 인정하였다.
BC279
책갈피추가/삭제
이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IFRS 16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는 IFRS 16 소급 적용(일부 실무적 간편법과 함께)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라고 부름). IASB는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가 전환시점에 비교 기간의 재무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성을 제거하여 원가를 줄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IFRS 16을 적용하면 재무제표의 몇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교 정보 재작성 원가는 유의적일 수 있다.
BC280
책갈피추가/삭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에 따르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IASB는 IFRS 16 처음 적용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추가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16에서는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사용하는 기업에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해 전환시점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공시 요구사항은 IAS 8문단 28(6)의 요구사항을 대체한다. 즉,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IAS 8에서 보통 요구하는 재무제표 각 항목의 조정 금액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BC281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와 공시 요구사항이 리스이용자는 어떤 시점에도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운영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 접근법이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의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하면서, IFRS 16을 적용하는 전반적인 원가는 상당히 줄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ㆍ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BC282~BC287)
BC282
책갈피추가/삭제
IFRS 16의 적용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IASB는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채택한 리스이용자를 위하여 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관련되는 몇 가지 추가 실무적 간편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용권자산(문단 C8(2))
BC283
책갈피추가/삭제
소급법에 따라 사용권자산의 측정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는 리스이용자가 IFRS 16로 전환되기 한참 전에 개시되었을 리스의 리스부채 최초 측정치를 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 공개초안에서는 전환시점의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에서 손상차손을 조정한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 접근법이 IFRS 16로 전환한 직후 기간에 리스 관련 원가를 인위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IFRS 16을 항상 적용해 온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해관계자들은 전환 직후 감가상각비의 인위적 증액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정보를 왜곡한다고 생각하였다.
BC284
책갈피추가/삭제
이 의견에 대응하여, 2013년 공개초안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완전 소급법과 비슷한 방식(전환일에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함)으로 사용권자산을 계산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많은 작성자는 과거 정보(예: 리스가 시작되는 날과 과거 지급 일정)를 수집하는 원가가 여전히 유의적일 것(특히 수많은 리스가 있는 기업의 경우)이라고 생각하였다.
BC285
책갈피추가/삭제
받은 의견에 기초하여, IASB는 전환시점에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에 관련되는 높은 인위적인 비용을 피하고, 작성자들의 원가에 대한 우려를 다룰)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공하기는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IFRS 16전환시점에 각 리스별로 사용권자산 측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리스이용자에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C8(2)에서는 리스이용자에게 IFRS 16을 항상 적용해 온 것처럼 사용권자산을 측정하거나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전에 선급 또는 발생(미지급) 리스료로 인식한 금액을 조정]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BC286
책갈피추가/삭제
비록 접근법의 선택이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지라도, IASB는 IFRS 16 전환시점에 사용권자산에 대한 측정 접근법의 선택 허용이 적용 관점에서 대체로 "자기 규제(self-policing)"이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원가가 덜 드는 선택권[전에 선급 또는 발생(미지급) 리스료로 인식한 금액을 조정한 리스부채와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함]의 영향은 남은 리스기간의 영업비용 증액(더 많은 감가상각비)이 되기 때문이다. IASB는 더 정확한 전환 접근법을 적용하는 원가가 전환 후 "올바른" 손익계산서를 얻는 효익을 초과하는 리스에 대해서만 리스이용자가 원가가 덜 드는 선택권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론 내렸다. IASB는 이 접근법이 수량은 많지만 소액인 리스에 적용되고 장기 부동산 리스나 장기 대형 장비 리스와 같은 리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실무적 간편법
BC287
책갈피추가/삭제
전환원가를 더 줄이기 위하여, IASB는 리스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간편법을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ㆍ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문단 C11) (BC288)
BC288
책갈피추가/삭제
IFRS 16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은 IAS 17 금융리스 회계처리 요구사항과 비슷하다. 따라서 IFRS 16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 규정을 선택하는 리스이용자가 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대하여 자세한 경과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리스의 경우에 IFRS 16서는 리스이용자에게 IFRS 16 최초 적용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해당일 직전에 IAS 17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측정한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BC289
책갈피추가/삭제
IFRS 16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IAS 17의 요구사항과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IASB는 리스제공자에게 전환시점에 어떠한 조정도 요구하지 않고, 리스제공자는 최초 적용일부터 IFRS 16을 그 리스에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전대리스의 중간리스제공자는 제외함. 문단 BC290~BC291 참조).
BC290
책갈피추가/삭제
IAS 17 적용하여 중간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분류한 전대리스가 IFRS 16 적용하면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IFRS 16에서는 전대리스의 분류를 IAS 17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기초자산에 따르지 않고 중간리스제공자가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평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간리스제공자가 이 전대리스에 계속 종전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한다면, 사실상 기초자산을 더는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하게 된다. IASB는 이것이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BC291
책갈피추가/삭제
따라서 IFRS 16서는 IFRS 16을 적용하여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해야 하는지, 금융리스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중간리스제공자에게 최초 적용일에 IAS 17을 적용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한 전대리스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BC292
책갈피추가/삭제
이해관계자들에게 받은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모든 리스에 대한 일반 경과 규정과 일치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경과 규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IFRS 16전환시점에 특히 판매후리스 거래의 판매 요소에 소급 회계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리스이용자는 IFRS 16 전환시점에 판매후리스를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다른 리스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BC293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그 자산 이전이 IFRS 15를 적용하면 판매로 회계처리 되었을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과거 판매후리스 거래를 다시 평가하도록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다시 평가하는 데 드는 원가가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294
책갈피추가/삭제
IASB는 IFRS 16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되는 판매후리스 거래에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IFRS 16의 판매후리스 거래 차손익 인식 접근법(문단 BC266에서 기술함)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IASB는 소급법을 적용하는 원가가 보고되는 정보의 관점에서 효익을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책갈피 내리기
책갈피 모두 지우기
#STD_NUM#-#STD_NAME#
#DATA_ID#
#PARA_CONTENT#
#PARA_NUM#
책갈피 추가/삭제
#PARA_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