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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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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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16전환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 17 IFRIC 4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존 계약 모두에 IFRS 16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IAS 17IFRIC 4의 요구사항을 적용했을 때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기존 계약에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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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들은 IFRS 16 리스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용하여 기존 계약을 모두 다시 판단하려면 원가가 많이 들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IASB는 IFRIC 4 리스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IFRS 16 리스 정의에 대한 지침 적용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단지 한정된 수의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IASB는 IFRIC 4를 적용하여 리스로 분류된 계약에 IFRS 16 적용하면 용역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계약을 확인하였고, 반대의 상황이 성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없다고 확인하였다. IASB는 기존 계약에 IFRS 16 리스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다시 판단하지 않으면 다시 판단하는 경우보다 IFRS 16전환시점에 약간 더 많은 리스를 인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기초로, IASB는 IFRS 16의 리스 정의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여 기존 계약을 다시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원가는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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