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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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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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6에서는 소유 투자부동산과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도록 투자부동산을 정의하여 IAS 40 적용범위를 개정한다. IAS 40 적용범위 개정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가 고려한 사항의 요약은 문단 BC178~BC181에서 기술한다.
BC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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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사업결합의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피취득자의 리스부채를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측정(리스에 존재하는, 시장 조건에서 벗어난 모든 조건에 대하여 조정함)해야 한다.
BC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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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취득자가 IFRS 3 일반 원칙에 따라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의 견해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데에 관련되는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정가치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고, 따라서 원가가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IASB는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대한 IFRS 3 요구사항(IFRS 16에 따라 개정됨)이 취득일의 리스 순 장부금액(취득일의 리스 공정가치와 비슷함)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주목하였다.
BC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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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피취득자가 IFRS 16문단 5에서 기술하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의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취득자에게 시장 조건에서 벗어나는 모든 조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할지도 고려하였다. 그러한 요구사항이 IFRS 3 일반 원칙(시장 조건에서 벗어나는 계약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가 재무상태표에서 별도로 인식되고 취득시점의 영업권에 포함되지 않음)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시장 조건에서 벗어나는 모든 조건의 영향이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서는 중요한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FRS 3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BC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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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IFRS 16문단 C2~C19의 리스이용자 경과 규정을 IFRS 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BC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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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기존 IFRS 작성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 경감의 일부를 최초채택기업이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최초채택기업이 기존 IFRS 작성자가 직면하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IFRS 16 요구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경과 규정에서 경감 규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SB는 최초채택기업에는 종전에 IAS 17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던 리스에 따라 달라지는 그 경과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IASB가 다른 모든 GAAP에서 요구하는 리스 회계처리를 알지도 못하고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GAAP에 따라 인식한 금액은 IAS 17IFRS 16을 적용하여 인식한 금액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
BC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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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IFRS 1서 정의하는 IFRS 전환일에 IFRS 16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은 리스이용자가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IFRS 16서 제공하는 경과 규정 경감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채택기업은 재무제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IFRS 1을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 이유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최초 IFRS 재무제표에서 리스에 대한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비일관되고 비실용적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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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는 또 IFRS 최초채택기업에는 IAS 17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에 IFRS 16 경과 규정 경감을 적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FRS 16 경과 규정 경감에서는 IFRS 작성자에게 IFRS 16최초 적용일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그날 직전에 IAS 17 적용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의 근거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리스에 대한 IAS 17 요구사항이 IFRS 16의 요구사항과 비슷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 문단 BC30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ASB는 IAS 17을 적용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을 리스에 대하여, 다른 모든 GAAP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의 종전 회계처리를 가져오면 IFRS 최초 적용 후 많은 기간에 걸쳐,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고 다른 IFRS 작성자와의 비교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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